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다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2년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25.2.)’의 현 실태를 비판하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 이주가사 돌봄 노동 정책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과감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전 진행한 시정질문은 당일 오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이수루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돌봄노동연대 등이 공동 주관하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 토론회를 앞두고 진행하는 시정질문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아이수루 의원은 작년 9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초기 잡음 발생은 물론 첫 임금 또한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입국 한달만에 필리핀 인력 2명이 무단이탈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2월 시범사업 종료 후 시범사업은 연장됐으나, 윤 정부 당시 임명된 시범사업 주무부처 차관이 6월 본사업 전환이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계속되는 실패의 신호에도, 서울시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 및 지금이라도 사업을 철회하고 중단해야 할 것은 아닌지에 대해 오 시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사업이 성공이다 실패다로 규정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발상의 시작은 국내 노동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발상의 전환으로, 시범사업 완료 후 정리된 생각은 당초 저렴한 외국인력 도입이 국내 국제적 위상과 노동환경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첫 사업임에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거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 시 처음에는 욕심을 부려 홍콩,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 인력수요자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한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 공급으로 시작했으나, 국내 형편상 국제적, 인권, 노동 상황을 볼 때 일본 모델이 더 적절하겠다”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한 가사노동자 돌봄 노동 정책의 하나인 본 시범사업의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하지만, “6월 이후 법무부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사사용인 도입에 대해서는 미시적이 아닌 큰 틀에서 좋은 이웃으로 보아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나가는 중장기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추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 6개월 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난 4~5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심층 인터뷰 및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서울시의 돌봄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여성가족실(가사관리사 시범사업(노동부 소관) 추진)과 △글로벌도시정책관(가사사용인 시범사업(법무부 소관) 추진)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아이수루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의 올 2월 완료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근로계약 이행 여부, △중계업체 관리 및 감독, △업체 지원금 및 재정현황, △고충처리 측면 등의 자료요구 결과를 질의했다.

 

하지만, 실제 ’근로계약 이행 여부‘ 자료요구 결과, 필리핀 노동자마다 다른 실수령액 및 근로자 수행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그리고 서울시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모니터링 미추진 등 명확한 기준을 통한 이행의 불확실성 등을 지적하고, 중계업체에 떠넘기는 서울시의 현 실태를 개탄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여성가족실장은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로 와서 일한 시간만큼 금액을 받아 기본 30시간은 보장하나, 개인 귀책사유 등으로 중단하거나, 주 52시간 일하는 경우도 있어 노동에 따른 시간차이로 수입에 차이가 있는 것 뿐”이라면서, “업무 범위 역시 시행사업 초기 아이 돌봄이 주된 업무였으나, 다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어 직무 범위 애로사항의 경우, 제공기관에 연락해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애로사항이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께서 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알고 제안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고용업체 관리, 감독‘ 에 있어,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업체를 관리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라는 답변에만 그친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무책임한 행정적 업무 실태 또한 지적했다.

 

특히, 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한 실제 노동자들의 현 사업 실태를 청취한 결과, △일상적 통제와 감시, △결사의 자유 침해, △임금 투명성 부족과 벌칙 및 △자의적 내부규정 운영 등 노동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통 또한 실감할 수 있어 그 문제점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초, 중계업체 2곳에 시장 표창을 의결했는데, 실제 업체의 감시 및 민원 접수 시 노동자들의 고용 연장 불가 우려 등으로 인한 민원 제기의 어려움 등 제도적 문제와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정한 민간업체에 표창을 수여한 점은 여전한 의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잘못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고용업체의 관리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맞으며,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황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왔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9월 제공기관 고용인력 등과 간담회를 거쳐 조치 및 개선해왔다”고 답했다. 또한, 중개업체 표창 수여에 있어서는 “업체의 외국인력 한국 정착에 대한 굉장한 고민과 노력 등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표창 수여를 결정했다”면서, 이용가정 매칭을 잘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신했다.

 

이어서 아이수루 의원은 올 2월 완료한 서울시 및 고용노동부 소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민간 고용업체에 남아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89명에 대한 처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이 어려워졌음에도, 서울시와 법무부 소관으로 올해 6월 추진 예정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의 추진사유 및 진행 현황 등에 대해 △글로벌도시정책관(가사사용인 시범사업(법무부 소관) 추진)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올 4월 초, 서울시청 앞에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추진한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서울시 및 시행업체 고발장 접수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정문 및 후문 폐쇄 행위, 방화벽 설치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 대응 부족 그리고 공공성 강화 측면의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태 등을 질타했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올해 하반기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한다고 밝힌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는 물론, 최저임금 미만 차등적용 시도 중단 등에 있어, 지난 6개월 간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감내한 고통이, 더 이상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전환하여, 더 이상의 차별 확산을 방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가 지금 당장이라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더 큰 문제가 예상되는 ’가사사용인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밝히며, “지금까지의 시범사업의 실질적 문제 재점검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오 시장의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 전환은 물론,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고통 없는 도시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매력 도시인 서울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본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