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오늘 구속 심사

  • 등록 2025.08.27 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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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남은 수사 속도도 결정될 전망이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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