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심각, 농민 울리는 ‘비용’ 상당수"

내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 2018년 比 65.6% 증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부족한 세입 메워, 2018년 比 76.2% 증가
의무수입쌀 도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양곡대’ 2018년 比 59.4% 늘어
쌀값 폭락으로 인한 ‘시장격리 비용’도 영향으로 적자 더 심해질 듯

2023.10.24 1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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