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1일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통상장관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그간 양국 간 무역・투자가 꾸준히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에너지・자원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공급망・청정경제・디지털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핵심광물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호주 내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금년 의장국을 수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호주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당부했다.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3월 11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제주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②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③신규특허 출국장면세점의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했다.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기존에 각각 평가하던 이행내역과 향후계획을 통합 평가하도록 변경하여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상세 방안으로 ①이행내역과 향후계획 평가항목 일원화, ②현 이행내역 평가표 중심으로 평가배점 조정, ③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이번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은 관련 전산 작업을 완료한 후 별도 공지하는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출입국장면세점(일반·제한경쟁) 신규특허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원점수를 환산 없이 500점으로 평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번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은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특허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3월 11일 14시 판교이노밸리(경기도 성남시)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들과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기술과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이노비즈 기업들의 지식재산 애로해소와 규제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만 3천여개 이노비즈 기업들은 평균 17.2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우수 기업군으로 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25.9%(293억달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61%(475개사), 월드클래스기업의 69%(219개사)를 차지(’23년 기준)하는 등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노비즈 기업들은 ▲글로벌 R&D와 해외진출 지원,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자금조달을 위한 IP금융・평가지원 확대를 건의했고, ▲조달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기술적용여부 확인서비스의 복잡한 절차와 처리기간 등 현장규제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고환율·고관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산림청은 충청남도 계룡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석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 원인별 예방 대책과 산불 피해 수습·복구 등 산불방지 체계를 논의하고, 산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했다.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 요소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높은 1~3월 내 영농부산물 파쇄를 70% 이상 집중 시행하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관리·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야간 시간대(20~22시) 산불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속대응반(4~5명)을 운영하고, 불법 소각 및 실화자 검거 협력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 통합지휘자 과정을 운영해 지휘 체계 확립과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11일, 음료류를 생산하는 롯데칠성음료(주) 안성공장과 제과류를 생산하는 롯데웰푸드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업계의 원가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원료구매자금 지원, 연구개발(R&D)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코코아가공품, 커피농축액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유지 및 과일 주스류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박 차관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때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통 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롯데칠성과 롯데웰푸드는 “기업도 원자재·인건비·전기세 상승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박 차관은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기후변화 등 극한 강우에 대비한 물 재해 예방과 조력·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도시 개발 등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해 새만금 사업과 유사한 시화지구 개발사업 등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사업 관련 기술·인력 교류, △친환경 도시, 수상교통 및 관광레저,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발굴과 사업화, △수질개선 및 물 재해예방 등 통합 물 관리 계획 수립, △새만금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력발전, 수상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임팩트(사회 가치) 있는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기본계획과 신산업 정책, 기반시설 등을 담당하는 일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방위사업청은 3월 11일 대전시 테크노파크에서 대전광역시와 미국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사와 협력하여, 우수 중소기업과 해외 방산업체 간 만남의 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회 창출과 방산수출 촉진을 위한 절충교역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방산혁신기업 등 100여개의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록히드마틴사는 절충교역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AI, 드론, 반도체 센서, 고성능 레이저 등 협력 분야를 소개하고, 참가 기업들은 관심 분야에 대한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절충교역 사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처음으로 절충교역 제안요청서 작성 이전 단계에서 개최됐다. 사업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어 충분한 절충교역 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향후 해외 방산업체의 절충교역 이행률과 우리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방산혁신기업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국제 탄소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국제 탄소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규범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결정사항을 설명하고, 국제 탄소시장 및 투자 동향을 공유하며, 기업들이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심사 사례 등 기업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다루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1일 오전 외교부·과기정통부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국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미래 과학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공조가 필수적이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효과적인 과학기술외교를 위해 공동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AI, 퀀텀 등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유동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인 과학기술외교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대형가속기법’) 제정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첨단 연구설비,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연구시설로서,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반도체, 첨단바이오(첨단 생명과학), 이차전지 등의 산업적 분야까지 활용되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5.3.11)됐다. '대형가속기법'은 대형가속기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형가속기 분야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역량 강화, 안정적 부지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대형가속기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출연근거 국가는 대형가속기가 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해야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조달청은 3월부터 5월까지 26조 원 규모의 정부 물품을 관리중인 전체 국가기관(56개 중앙관서, 1,933개 기관)에 대해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는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국가기관에 대해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도입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종합평가는 전년도(‘24년) 물품관리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재정절감, 물품활용, 물품관리, 정책평가, 재물조사, 역량강화 등 6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올해에는 조달청 무상관리 전환 실행률(재활용사업) 지표를 신설(8점)하여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예산 절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계획적인 물품 수급 관리와 자율적인 물품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물품수급관리계획 미제출 시 감점(최대–3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중앙관서 물품관리 평가에 소속기관 점수 반영 비율을 상향(15%→ 20%)하고, 수시 재물조사 배점을 상향(1→2점)했다. 특히,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경제통상진흥원(원장:오재윤)은‘2025년 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청년기업 1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사업은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청년 창업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도내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3년 이내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으로는 교육 및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홍보, 인증비용 등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한편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사업자는 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등에 참여했던 사업자의 추가 참여는 불가능하며 중기부 및 타 정부 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받고 있는 곳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신청자 모집은 3월 12일부터 3월 28일까지 17일간 진행하며, 신청자는 지원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주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