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마지막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다"며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국민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 비난이 있기도 한데 관심도를 제고한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후 쯤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한다"며 "지적됐던 일들이 시정되지 않고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25일부터 경기도 전역에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인명피해 예방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파 초기대응 합동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25일 밤부터 도내 다수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26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 분포를 보이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5일 오전부터 합동전담팀을 가동하고, 상황총괄‧복지·상수도 등 7개 반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한파특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점검, 동파 예방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23일 31개 시군에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하고, ▲독거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폐사 예방 대책 철저 ▲수도시설 동파 예방 홍보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긴급재난문자·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한파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파특보 발효 시 연장형 한파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청주시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도 정부예산에 2조 1,632억원의 역대 최대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2조 47억원 대비 1,585억원(7.9%↑) 증가한 규모로 시는 2년 연속 2조원대 국비를 확보하면서 100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과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특히, 새 정부정책의 변화와 신규사업 억제 기조에도 불구 연초부터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 대규모 핵심 신규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정부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지역 정치권 등과 끝까지 긴밀히 공조한 결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핵심 사업 11건, 168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양적인 성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 분야별 주요사업 및 기대효과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면 먼저, 사통발달 교통망 구축을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경우 신규사업인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5억원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국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에 위치한 부전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 시장 상인들과 만나 민생 현장을 살폈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시장은 6.25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갑작스레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걸어 들어가 아몬드와 생선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고추무침 등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하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춥지 않으시냐 물으며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등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건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친 부산시민들께 “장 보러 오셨어요?”라며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고, 상인들을 향해서는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냐?” 등을 물어봤다.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해병대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2일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하여 응급환자이송체계 최일선에 있는 119구급대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응급환자들의 가장 절박한 시간에 함께하는 119구급대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을 설명했으며,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병원의 정보공유 확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대상 면책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오늘 간담회가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119구급대원님들이 주신 현장의 의견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꼭 실효성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하게 유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해수부 개청식이 예정돼 있다.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자문위원회가 경기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에 아주 중요한 조타수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경기도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잘못된 거나 역주행했던 것에 대해서 제자리 잡으려고 애를 쓰던 일들이 다행히 이번 새정부에서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경기도가 ‘경기도 자체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계속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께서도 단순한 경기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엿다. 이어 김 지사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좋은 정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도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만큼 정책과 소통 두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며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전원 불참했다. 법안 핵심 내용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 법원에 2개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한다. 1심과 2심, 영장실질심사까지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이 이 재판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초안에서 논란이 된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 추천 방식은 삭제됐다. 대신 법원 내부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가 재판부를 구성·운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 24시간이 지난 24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양천구는 2026년도 예산을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전체 예산의 약 60%에 달하는 6,051억 원 규모가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됐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 운영 등에 36억 원을 투입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목어르신복지센터 신축공사, 돌봄 통합지원 운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등에 14억 원을 반영해 노인복지를 강화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5억 4백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Y교육박람회 운영 12억 8천만 원,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운영 10억 6천만 원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며, 내년 5억 원 추가 출연으로 총 40억 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며 청소년 지원 기반도 확대한다. 청년과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2일 오전 대한노인회 임원과 지회장 등 어르신 18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을 주제로, 광복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민주화의 격변기를 지나며 대한민국의 토대를 일궈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가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서 헌신해 온 어르신들 덕분”이라며 “오늘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모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이제 어르신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실시된 법정 직무교육으로,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방기관, 산하 공공기관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대한안전교육협회)을 통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판결사례 ▲주요 재해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기도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실·국·원·소별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상 각 조직단위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 외에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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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