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제주지역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이연화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연구는 도내·외 아동학대와 재학대 현황, 관련 현행법·조례 분석, 아동학대 지원정책 분석, 아동학대 및 재학대 사례 관련 경험이 있는 지원서비스전달체계 현장 전문가 등 25명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가정 내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지역 아동 재학대 현황분석 결과, 제주지역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감소했고, 아동재학대 사례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피해아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아와 사춘기 아동이 많았다.

 

재학대 피해아동 보호 조치상황은 원가정보호가 많았고 재학대 가해행위자로는 부모가 가장 많았다.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분석 결과, 제주지역 아동학대 가해행위자는 아동학대 인식부족, 아동학대 신고이후 지원되는 가해자 대상 상담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거부 또는 형식적으로 참여해 가해자의 인식의 변화가 낮고 재학대가 개선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났다.

 

가해행위자가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진료가 필요하지만 상담·치료를 거부 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 또는 피해아동 본인이 상담·치료를 거부 또는 정신과 진료 기피 등의 이유로 우발적 아동재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재학대의 유형으로는 방임이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시 노출된 아동의 경우 정서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부모와 아동 대상 아동학대 인식개선 강화 △ 아동재학대 피해아동보호의 사각지대 개선 △ 사후관리 질 강화를 위한 상담원 근로조건 개선 △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4개 영역의 10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은“이번 연구가 제주지역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학대 재발방지 관련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