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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정비 추진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인적정비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정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말까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와 행정안전부의 주민세대원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가구원 정보와 상호 대조해 불일치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399가구의 인적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 결과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징구를 위해 각 가정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대상자는 8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상반기에 실시된 확인조사에서는 행복e음으로 통보된 3,510건의 소득·재산 변동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자격 및 급여액 변경, 부정수급 환수를 진행한 결과 ▶기존급여 유지 1,759건 ▶급여 증가 304건 ▶급여 감소 1,057건 ▶급여 중지 390건을 처리함으로써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도모했다.

 

복지위생국 강현수 국장은 “앞으로 시행될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시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공공·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