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23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기획 세션이 열렸다.

 

이번 세션에서는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션에서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는‘미래지향적 자치행정 개편방향: 제주특별자치도의 풀뿌리 민주주의 소생을 중심으로’를,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의 방향: 기능재분배에 따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와 기관구성 다양화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발제에서 제주도가 농촌지역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로 2층제 자치계층을 유지했어야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고, 행정시 체제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단층제는 광역시에 적용됐어야 할 모델인데 제주에 잘못 적용됐다며,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자치 기반에서 주민자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며, 근린자치 설계 모델로 제주도의 발달된 마을자치(리자치)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 모델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광역화 단층제로 대표되는 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법적 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없어 조례 제정이 불가하고,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예산 편성권 등의 부재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개편의 의의는 달라진 행정 수요와 지역 현안을 위해 광역과 기초 간 기능 재정립을 통한 사무 재구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 30년 간의 '지방자치법'의 틀을 깨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시대 변화와 다양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행정 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층제가 행정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법인격이 부여되는 방향으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자치권 없는 현 행정시 체제에서 행정의 정책적 책임성,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작동의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체제의 특수성과 관련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기능 배분을 통해서 여전히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박철 전 월간 주민자치 편집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치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시정-민간 협력기구 설치를 제안했으며,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철 제민일보 편집국장은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경쟁 부재, 행정서비스 약화, 국가공모사업 배제,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한계 등을 지적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현 행정시 체계의 민주성과 참여성 부재 문제를 언급하며, 모든 권한이 도에 집중돼 행정시가 ‘책임행정’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형 사무배분과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분권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20주년을 맞아 특별자치도의 2단계 도약을 이루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