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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대표회담, ‘채 상병 특검·의료대란’ 등 핵심 사항 사실상 빈손

명쾌한 합의 없이 견해차 확인… 정치권 ‘독대 자체 의미 부여’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지난 1일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이 열렸다. 여야 각자의 셈법과 처지가 다른 탓에 예상했던 대로 명쾌한 합의는 없었다. 다만 화해 불능의 ‘앙숙 관계’로 보였던 두 대표가 40분 넘게 닫힌 방안에서 단독으로 얼굴을 맞댄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모두발언 시간을 포함해 약 136분간 대표회담을 진행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의료대란 대응,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하거나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사실상 ‘빈손’ 대표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표회담 종료 후 총 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민생 협의 기구와 함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생 대책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과 지구당 재도입 협의도 발표문에 담겼다.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는 견해차만 확인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과 관련해 “이제 결단해달라”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한 대표는 회담에서 “민주당 일정에 맞춰 할 수는 없다. 당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해 양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이 대표 핵심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한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현금살포 민생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대표는 즉각 폐지를, 이 대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