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접견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 방안 모색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1일 오후 방한 중인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한-캄보디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훈 센' 상원의장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캄 양국 관계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훈 센' 의장의 관심과 지지 아래 올해 5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예정인 만큼, 우리의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중요한 파트너인 캄보디아와의 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캄 양국 국민들이 마음 놓고 서로의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예방과 소탕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훈 센' 상원의장은 자신은 한국을 캄보디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며, 캄보디아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2022년 발효된 한-캄 FTA가 양국 간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해야… 무식한 것인가”

“민생지원금, 차등·선별 뭐든지 양보하겠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선별 지원이라도 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닌데,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소비 쿠폰"이라며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 지방, 지역 경제 그리고 국민 민생을 살리는 현실적인 경제 정책이다. 반사적 효과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배제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추석물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실효적인 대책이 뭔지 궁금하다"며 "시장에 한번 가 보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금치가 한 단에 1만5000원, 조깃값은 작년에 비해 75% 비싸졌고 오징어는 45%, 배추는 94% 올랐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노래를 부르는데 좋아진 경제상황이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도 일종의 숫자 장난일 가능성도 높지만 더 중

곽노현 “그의 등장은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발언한 한동훈 고소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10일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 제46조 2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9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를 두고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 지는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기본적인 룰은 있다"며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곽 전 교육감이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도 또다시 교육

尹 대통령, 발케넨데(Balkenende) 前 네덜란드 총리 접견

한-네덜란드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9일 한국을 방문 중인'얀 페이터 발케넨데(Jan Peter Balkenende)' 前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前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라고 했다. 발케넨데 前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尹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참석

'8.15 통일 독트린' 강조하며, 자유 통일 비전을 국제사회에 확산할 것 당부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오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미주)에 참석해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를 함께했다. 오늘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해외지역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취임 이래 매년 민주평통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2022년 해외지역회의와 2023년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통일공공외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反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尹 대통령, 추석 앞두고 민생 대책 및 응급의료 체계 점검 강조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추석 민생 대책과 현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물가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2%대로 안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생활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20개 성수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할인판매 및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굴비 등 생선 가격 안정을 추진 중이라며 고수온 피해를 받은 농어민에 대해서도 추석 전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통령은 우선 "배추, 무, 쇠고기, 사과, 배, 밤 대추, 생선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성수품 물가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국민들 물가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숙박쿠폰을 50만 장을 배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온누리 상품권 1조 4,000억 원어치를 특판으로 판매하고

尹 대통령,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첫 현장 방문, 격려와 지원 약속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 깜짝 방문해 행사장을 찾아온 참가자들과 채용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04년 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오늘 박람회는 국가 안보에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가 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해 왔다. 또한 22년과 23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해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제대군인 처우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작년 6월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공식 출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늘 행사에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장병, 기업 관계자 등 약 5,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취업에 관심을 가지는 전역예정장병들은 구직청원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건의

김태흠 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면담…도 외국인 정책 4건 반영 요청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등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법무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력의 적극적인 유치 및 정주지원을 위한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지역특성을 살린 비자제도 설계(광역비자 도입)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비자(F-2-R) 개선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내 등록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남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부재로 외국인업무가 적체되고 있다”며 “현재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산하 천안 출장소를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등록외국인은 2021년 6만 2000여 명, 2022년 7만 1000여 명, 지난해 8만 5000여 명, 올해 6월 기준 9만 2061여 명으로 전국 4위 수준이다. 이는 대전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외국인 12만 5174여 명 중 74%에 달하는 것으로, 외국인 관리·운영 및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승격이 꼭 필요한

尹 대통령, 원자력 영웅들과의 오찬 간담회

우리 원전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끈 원로의 노고 격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 원자력 산업 발전의 역사 자체이자 영웅인 원로들을 모시고 오찬을 함께하며, 원전 산업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준 원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국내 최초 원전인 '78년 고리 1호기 준공부터 핵연료 공장 준공, 바라카 원전 수주 등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주요 순간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원로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전의 활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 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제3·제4의 원전 수출에 관해 산학연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들은 지난 탈원전 시기에 원전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들이 미뤄지면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쉽다면서, 현 정부 들어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등을 신속하게 결정한

정부·의료계 국민생명 볼모로 줄다리기… 추석 민심은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으며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생명을 볼모로 끝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은 이미 돌이킬수 없다고 공표했지만 의료계는 ‘내년과 내후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수용 없이는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는 의사단체 참여여부가 관건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 없는 추가 논의에는 부정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2025년, 2026년 의과대학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기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2026학년도 백지화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 측은 의대 증원 논의는 빨리 적용해도 2027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같이 내놓았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 의료 현장과 체계도 달라진다”면서 “필수의료 정책을 포함해 과학적 논의가 가능한 정원이 빨라야 2027년부터”라고 덧붙였다.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에는 늦었다는 의미다. 서울시의사회는 “2025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