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여당 상황에 대해 “윤심, 한심 나눠서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선거중립의무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평소 하던 정책발표나 정부 활동도 선거 때가 되면 자중한다”며 “근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선거 때가 되니까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 찾아가면서까지 마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명확하게 선거법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극화 완화에도 어긋나는 그야말로 나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총선용 포퓰리즘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심(윤 대통령 의중), 한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의중)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률상 문제뿐 아니라 내용도 문제라며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초부자감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으로 불평등을 심화하는 우리 사회 가장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나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는 나라 재정이 거덜 날 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불평등 심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다.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히 어긋나는 나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다”라며 “지난해 최악의 ‘세수 펑크’가 있었는데도, 벌써 잊은 듯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간 나라 재정이 거덜 날 판이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기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