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굳이 불법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이 관할권 없는 법원(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면서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영장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9일 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찾아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60대 남성이 거주하는 두 세대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살펴보고 건강과 식사 여부 등 안부를 물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기도 한파대비 난방비 긴급지원 대상자다. 김 지사는 전기장판에 난방을 의지하는 거주민의 상황을 살핀 후 현장에 함께한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에게 “(장판 주변을 빼고) 이쪽은 지금 냉골이네 보니까. 우리 난방비 지원하기로 한 거 빨리 집행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추위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난방비 지원이 겨울 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다른 거주민은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전기료 부담으로 난방을 잘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내일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둘러보러 왔다. 다들 보니까 힘들게 계신데 난방비 지원을 해드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면서 “필요한 거 있으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onsemi)를 방문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지난 8일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은 ‘경제재건’ 행보로, 국내 정세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도내 외투기업을 방문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오전 부천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와 만나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온세미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 하나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쇼크”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2개의 쇼크가 와서 해외투자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간 교류해 왔던 세계 경제·정치 지도자들 2,500여 명에게 편지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시라.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했다. 불안정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보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과 한국의 경제 회복, 미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한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때 뉴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런던의 피치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제가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믿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 정치상황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의 회복탄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보다 단단한 한국경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물론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 정치적 불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당정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평일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여론 전환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북한은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시의 한 발사장에서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신형 IRBM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화상감시체계로 시험 발사를 참관했으며, 딸 주애도 함께 발사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평양시 교외의 발사장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였다며 “1차 정점 고도 99.8㎞, 2차 정점고도 42.5㎞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1,500km계선의 공해상 목표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은 “신형극초음속 미사일의 발동기동체 제작에는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재료가 사용됐다”며 “비행 및 유도조종체계에도 이미 축적된 기술들에 토대한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이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현 시기 적대 세력들에 의하여 국가에 가해지는 각이한 안전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같은 위력한 신형무기체계들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이 증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3분쯤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을 태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7시 18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체포팀은 경찰 측 지원 인력 120명과 함께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8시 2분쯤 체포팀 80명가량이 정문을 통과해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그러나 관저 정문으로부터 수 백 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경호처 측의 수색 불허로 대치가 이어졌다. 체포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각각 '경호처 등이 집행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착수해 한남동 관저 진입하고 있다.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경호법,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약 30명, 경찰 특수단 약 120명 총 150명가량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약 30명, 경찰 약 50명이다. 남은 경찰 70명가량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대치하다가 이를 뚫고 관저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아직 관저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오전 10시 11분쯤, 공수처는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들면서 수색을 불허한 상태다. 경호법에선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경호처장·경호차장· 수방사 등에 경고한다”며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서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지 오늘로 만 한달이 지났다"며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체포는 필수고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방사 등에게도 경고한다고 밝히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옹호를 중단하라. 내란수괴 옹호는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다.끝까지 옹호하려다 국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8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체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는 공수처로 속속 모였다. 체포팀 일부는 전날 퇴근하지 않고 청사에서 막바지 집행 준비에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6시 55분쯤 수사관들이 탄 차량은 윤 대통령 관저 인근의 반포대교를 지나 오전 7시쯤에는 강변북로에 진입했다. 이 소식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계속 관저 인근으로 속속 집결했다. 경찰 기동대는 이들이 관저 인근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원천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극우 세력 동원령’으로 규정했다. 이에 당 차원에서 비상대기령으로 국회에 집결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무안공항에서 자원봉사하는 의원들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참석을 요망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비상의총 소집에 대해 의원들은 지도부가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한 극우세력에 대한 윤석열의 메시지 전달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내가 지금 한남동에 있으니까 증원군을 보내달라’는 것”이라며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메시지가 확인된 게 어젯밤인데, 그때부터 새벽까지의 공백기에 원내지도부가 긴장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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