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실질적인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 제안사업을 모집하는 것으로 이달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서구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 규모를 기존 2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리고 보다 많은 주민이 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공모는 총 3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일반제안형(13억5000만 원)은 구 전체 공익 증진과 주민 불편 해소,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참여형(2억5000만 원)은 청년 일자리, 창업, 맞춤형 교육 등 청년 지원 사업을 발굴한다. 자치계획형(9억 원)은 주민자치회와 지역회의 등 주민총회를 통해 도출된 지역 의제를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별 지원 한도는 5000만 원 이하다. 제도 운영 방식도 함께 정비한다. 기존 공모형 4개 유형을 공모형 2개와 자치계획형 1개로 재편하고 1회성 교육 중심이던 참여예산학교는 동별 전문가 양성 중심의 3단계 과정으로 확대해 주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년 내 37.2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보상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며, 특히 9.7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속도 제고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속도를 제고하여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25년 실적 및 ’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한 김 차관은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며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진행된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보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일 UAE 대외무역부 장관(알제유디)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발효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UAE CEPA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CEP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UAE 측에 4월 2일 통보된 한-UAE CEPA 발효시기를 2026년 5월 1일로 하는 것에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美 백악관은 4월 2일(美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뉴스펀치 김윤걸 기자 | 부산시는 오늘(3일) 오후 2시 강서구 수산자원연구소 회의실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릴레이 간담회(3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 부경신항수협 어촌계장 및 어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자원 감소와 고유가에 따른 원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고유가 대응 방안 ▲수산자원 증대방안 ▲양식어업인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 중심 과제가 폭넓게 논의된다. 시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추진 ▲양식장 면적 확대 건의 ▲수산업법 개정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고수온 대응 지역특화 종자 개발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차(2026년 1월)와 ▲2차(2026년 3월) 현장 간담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한다. 수렴된 의견은 '제3차 부산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시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4월 1일 오전 10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2026년 'ICT 융합 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성남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과 본격화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성남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다. 작년 협의회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도체 ▲AI 등 2개 분과로 세분화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2년간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분과별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전략을 제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협의회 참여 기관과 기업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올해 협의회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 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덕희 성남산업진흥원 전략산업본부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회의는 ▲협의회 소개 및 운영 방향 안내 ▲참석자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관내 반도체·AI 관련 기업(4Lynx, 다모아
뉴스펀치 김윤걸 기자 | 부산시는 오늘(3일) 오후 2시 30분, 사하구 부산씨푸드플랫폼 대회의실에서 서부산스마트밸리 기업과 함께 '제6차 기업 혁신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주요 관계자 ▲김윤기 서부산스마트밸리 관리공단 이사장 등 서부산스마트밸리 기업 대표 20명이 참석해 지역 기업의 애로와 혁신 전략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열리는 6차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 ▲교통·주차 여건 개선 ▲인력 수급 및 현장 중심 교육 지원 등 서부산스마트밸리의 성장 기반 확충과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권역별 산업단지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부산 경제의 뿌리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행정 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차에서 5차까지 접수된 건의 사항을 검토해 ▲지역기업 사이버보안 지원계획 수립 ▲정관산단 청년문화센터 가변식 체육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고령군은 지역 내 중심 상권인 고령대가야시장을 포함한 대가야읍 시가지 일원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신청한 후, 지난 3월 31일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대가야 자율상권구역’은 시장길과 중앙로, 왕릉로 등에 걸쳐 있으며, 고령대가야시장 및 문화의 거리까지 아우르는 면적 226,208㎡, 길이 약 약 1㎞에 달하는 광범위한 규모이다. 금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서 특색있는 우리 지역만의 자율상권구역을 설정한 후, 주요 구역별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왔다. 자율상권구역 내 위치한 4백 개가 넘는 점포들은 전통시장 내에서만 허용됐던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지역 상가 이용객의 관내 소비 촉진, 매출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가야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행정력이 결합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으며, 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광주시는 3일 광주시 G-스타디움 컨벤션홀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우수기업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한 ‘광주시 우수기업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시 내 우수 제품을 생산하는 18개 기업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2026년과 2027년 건립 예정인 공공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 대표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상업용 식기세척기, 야외운동기구, 사무용 가구, 건축·실내장식 자재, 방송 설비 등 다양한 제품군이 소개됐다. 시는 공공시설 담당자의 관심과 구매를 유도해 지역 내 생산 제품의 우선 구매로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 내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올해도 ‘가까이에서, 촘촘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관급공사 등에서 지역 내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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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