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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오늘 검찰 송부할 듯…오전 11시 브리핑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겠다고 출입 기자단에 공지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나서는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기소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해 1차 구속기한을 오는 28일로 보고 그 전까지 사건을 보내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기간을 보다 보수적으로 계산해 만료 시점을 넉넉하게 남겨두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음 주가 설 연휴인 점과 법원에 연장 허가 신청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22일) 구속 이후 출석을 요구했으나 줄곧 불응해온 윤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측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 진행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