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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측 "헌재, 지금 같은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신문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이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13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의 존재에 의가 있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에서는 한 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며 "(재판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련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투표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재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 인용) 결론을 위해 신속히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요 사건이자 계속 강조하지만 단심"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자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그에 걸맞게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에 기반한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