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