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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서울 강서구의원, 의원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는 구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독단

구정질문 준비 방해, 법적 근거 없는 월권적 조치 강력 비판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등촌2동·화곡4동)은 12일 제3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 권한 제한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단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의원 개개인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 제·개정·폐지, 행정사무 감사·조사, 질문권은 법률이 보장한 기본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임위 소속을 이유로 발의와 자료 요구를 차단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 없는 월권”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구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실제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타 상임위 관련 자료 요구가 금지되어 구정질문을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고, 결국 자료 확보가 마감 직전에야 허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의원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무너뜨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조치가 의장단 회의의 합의가 아닌, 소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추경예산, 조례 등 20건 안건 처리, 구정질문 통해 지역 현안 다뤄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9월 1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28건의 구두질문 등 총 88건의 구정질문이 이루어졌으며,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정정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충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고 10일에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현장, 미래복지위원회는 어울림플라자 건설 현장, 도시교통위원회는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소통에 나섰다.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216억 5,242만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어르신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사용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최동철 서울 강서구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구민 안전 확보 위해 위험수목 처리 지원 근거 마련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험수목에는 낙뢰, 바람, 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나무가 포함된다. 조례에 기반하여 연간 지원계획 수립, 위험수목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강서구민의 안전한 일상행활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생활 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 소방관이 공동주택 현관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공동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 개정

조기발견 체계 구축,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유관기관 배포 강화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의 조기발견 체계 및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대응 협의체의 기능에 조기발견 체계 구축 기능을 추가하고,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위기대응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위기대응 협의체 위원의 다양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이은 사건들로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일관성 있게 대응할

행정이 쉬워지는 동네, ‘성북구 마을행정사 무료 상담’출발!

성북구, 주민 생활 속 행정 문제 지원 위해 ‘마을 행정사 시범사업’ 본격 운영 개시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행정 문제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 행정사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9월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30일 대한행정사회와의 업무협약 및 위촉식을 통해 마련됐다. 구는 8명의 마을 행정사를 위촉해 권역별로 배치했으며, 이들은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주민 상담을 맡는다. 마을 행정사는 생활 속 민원 신청 서류 작성, 법령·규정 안내 등 전문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주민들은 동주민센터나 성북구청 누리집을 통해 담당 행정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 직접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구는 이번 제도로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민원 신청 서류 작성, 법령·규정 안내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하는 ‘2025 하반기 1일 장구청장실’에도 ‘찾아가는 마을 행정사’로서 참여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행정 고민을 들을 예정이다. 성북구는 이번

서울시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 대민 접촉 공무원 예방접종 지원 확대해야

복지직 외 민원창구·현장업무 공무원도 동일한 위험...형평성과 행정 연속성 위해 시급히 제도 개선 필요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 강서구 조기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3동, 발산1동)은 제3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서구 공무원 예방접종 지원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강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복지현장의 특수성과 대민 접촉 빈도를 고려한 제도는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민원창구, 세무, 차량·주민등록, 현장점검 등 주민을 직접 응대하는 많은 직원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직원들의 건강은 곧 주민 안전과 행정의 연속성과 직결된다”며,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인력’으로 우선 확대 ▲지원방식은 단순·투명·유연하게 설계 ▲예산은 현실을 고려하되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단순한 직원 복지가 아니라 주민과 약속한 행정의 연속성을 지키는 장치”라며, “강서구는 같은 위험에 놓인 직원들에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