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지원, 보육 현장으로 간다... 서울시교육청, 찾아가는 특수교육 컨설팅 추진

어린이집 장애영유아와 보육교사 지원을 위한 한 걸음 더 가까이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특수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특수교육 컨설팅(가칭 에듀-케어 브릿지)』유보통합 시범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특수교사가 장애아(전문ˑ통합)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 현장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특수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부교육지원청과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범운영센터로 지정하여 동대문구·중랑구·노원구·도봉구 소재 장애아어린이집 76개원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기존의 이론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현장 밀착형 문제해결 지원으로 전환하여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움을 제공하는 컨설팅으로 운영되며, 컨설팅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ˑ활용 △장애영유아 누리 과정 참여(놀이중심 활동)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 전이교육 △가정 연계 방안 및 학부모 상담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의 실제 고민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육 현장

용산구, '용산 클린데이 대청소' 총력…주민들과 함께 도시환경 정비

500여 명 참여, 주요 상권·관광지 집중 정비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 용산구가 도심 환경 정비와 자원 재활용 인식 제고를 위해 대규모 청소 활동에 나섰다. 용산구는 28일 주요 상권과 도로, 16개 동 전역에서 ‘4월 용산 클린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통·반장과 직능단체, 유관기관,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각 지역별 전통시장과 유동인구 밀집지역, 청소 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에 나섰다. 특히 경리단길, 용리단길,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해방촌, 용마루길 등 주요 관광지와 거리 일대를 집중적으로 청소했다. 구는 간선 및 일반도로, 관광특구 등에도 장비를 투입해 물청소와 분진 제거 작업을 병행했다. 버스 정류장과 각종 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에 쌓인 오염물도 함께 제거했다. 이와 함께 클린데이 대청소를 시작하기 전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1인당 1개 종량제봉투 줄이기’ 캠페인도 진행됐다. ‘1인당 1개 종량제 봉투 줄이기’ 캠페인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배출을 줄이기 위해 용산구를

성북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4월 15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8회 임시회를 28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임시회 기간 중 안건들을 최종심의·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진 위원장,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이 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임태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오늘로써 제9대 성북구의회 마지막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됐다. 이제 출범할 10대 의회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더욱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제9대 성북구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노동권익 보호 위한 정책 잇따라 제안

- 예술인·플랫폼 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원 필요성 제안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이 최근 예술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영역에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들을 잇따라 제안하며,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술인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의결을 이끌어냈다. 해당 결의안은 예술인들이 처한 불공정 계약 구조와 사회안전망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창작물의 무단 학습 및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원작자 보상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OTT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산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재상영 분배금’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OT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전용대기공간 마련 개정안 만장일치 가결!

공영주차장 내 전용 대기 공간 확보 근거 마련, 노원·강서 등 수요 밀집 지역 배차 효율 극대화 기대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59)이 지난 4월 2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9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긴 대기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전용 대기공간 확보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제7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은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배차와 운행인력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일부를 전용대기공간으로 우선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는 노원구, 강서구 등 이용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 기사가 대기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원거리에서 이동해오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공차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배차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장애인 이용자들의 고충이 컸다. 발의자인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GTX 청량리역 변전소...주민 안전·교육환경 위협 서울시가 함께 나서야...

GTX 청량리역 변전소, 아파트 18m, 어린이집 50m…과도한 근접 입지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 청량리 변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해 “주민 안전과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과도한 입지 선정”이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남궁역 의원은 “청량리 변전소 문제는 2024년 초부터 시작된 장기 갈등 사안으로, 주민들이 30회가 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계획된 변전소는 아파트 단지와 불과 18~48m, 어린이집과 약 5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서울시민 누구라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근접 입지”라고 비판했다. 남궁 의원은 타 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인접한 입지라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동탄역 변전소는 아파트와 90m 이상 이격되어 있고, 인덕원-동탄선 수원월드컵경기장역 변전소 역시 왕복 8차선 도로 건너편에 주거지가 위치하는 등 일정한 거리 확보가 이루어져 있다. 반면 청량리역 변전소는 주거지와 이례적으로 밀접하게 계획되어 있어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적극행정 지원’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대규모·복합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사후 감사 한계 극복 및 행정 안정성 확보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황철규 의원은 인가·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감사기구가 미리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제도 안내 수준을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발의 ‘주거 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최종 본회의 통과!

데이터센터, 입지 단계부터 공공성 및 안정성 검토 필요!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과 주민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의안은 고양시, 영등포구, 금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주거지역과 산업시설 간 충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법' 체계에서는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별도의 환경영향 검토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도 허가가 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실제 지역 여건이나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데이터센터는 상시 운영되는 냉각설비로 인해 소음과 열이 발생하고, 대규모 전력 사용 및 비상전원 설비 운영 과정에서 화재 위험도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와 인접한 입지의 경우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시민권익위원회 참석… 서울시의회 민원처리 체계 개선 본격 착수

민원 유형 분석·의원 만족도 조사 포함… 의회 민원 프로세스 전면 진단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28일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회 민원처리 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6년 현장민원 및 민원처리 종합계획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민원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는 ▲민원 유형 및 처리현황 데이터 분석 ▲의원 만족도 조사 ▲민원처리 프로세스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국내 사례 분석 등이 포함되며, 관련 내용은 향후 민원처리 체계 개선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은림 의원은 민원처리 과정과 관련해 “처리 속도뿐 아니라 절차와 결과에 대한 체감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입장에서도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6년 서울시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추진 조례 본회의 통과

다양한 경로로 배움에 도전하는 시민들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기회 되길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