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 ·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실토했다. 한 총리는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탄핵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기도 새해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오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연말 특수도 다 없어진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고 추경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일 중으로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1월 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해놨다”면서 “여러 가지 걸린 현안들이 많아서 의장님께 조속한 시간 내에, 가능한 주내에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의장님께서 큰 역할 해 주시고 또 중요할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문제를 잘 풀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다”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나. 당 따질 게 아니라 빨리 하도록 하면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민생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지금 민생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면서 “풀 거 풀고 먼저 했었어야 했다. 되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권을 두고 여당은 행사 시 헌법소원을, 야당은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을 경고하고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단이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통과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표결에서도 불참 또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은 무난하게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 조사 한 번, 공수처의 1차 소환 요구에 한 번 불응한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공수처 요구에 따라 검찰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으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냈지만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공조본은 다시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도 보내오지 않았다. 이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윤 대통령 측은 25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영국 간 협력 방안, 현재 국내정세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한국이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정세,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과 첨단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2월 한국 부임 전 주북한 영국대사로 근무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지지에 감사함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한국-미국 간 흔들리지 않는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골드버그 대사에게 계엄과 탄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굳은 신념과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미국 9개 지역 주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교류지역 정치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과 경기도의 안정적인 상황을 공유한 결과 이에 대한 지지 답신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또, 첨단산업 교류 등 경제협력을 비롯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수행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골드버그 대사의 귀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사된 이날 오찬 간담회는 두 사람의 계속된 친분을 바탕으로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권영세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 왔으며 법조인과 외교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안팎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하고,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수개월째 지속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지원을 약속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정오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을 찾아 방음시설 공사 마무리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성동 마을은 민통선 인근 마을을 일컫는 민북마을 가운데 하나로 군사분계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북단 접경마을이다. 이런 특성으로 북한의 대남방송, 오물풍선 등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10월 23일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성동 마을 주민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만나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바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3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안아주며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즉각 대성동마을 주택 46세대의 창호 실측과 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초 현장 공사에 들어가 23일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심리 안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총리실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날인 12월31일까지 검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24일’로 날짜를 못박고 이를 넘기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 몫인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6층 (중흥동)
등록번호: 광주 아00421 | 등록연월일 : 2022-06-23 | 발행·편집인 : 박영호 | 대표이사 : 김완규 | 편집 ·보도국장: 최영남 | 전화번호 : 062-522-0013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호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6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