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파주시는 4월 16일 법원·광탄·적성·파평읍 등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파주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파주시가 이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 및 사용료가 대폭 감면된다. 이번 법개정 건의는 법원읍에서 파주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마을카페로 운영 중인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마을의 인구감소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고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심 씨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들어 30~50%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감면 조항은 실상 비영리 공익사업이나 기부 채납 등의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원읍이 인구 감소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파주시는 운정·교하 등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전북자치도 지휘부가 현안법안 및 국가예산 등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현안 법안 및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찾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유용 미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는 새만금 신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 조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은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4일 제21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9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의원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 계획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 총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파주시의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평화경제특구 유치 추진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차질 없는 개통 ▲운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조속 확정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2026년 개통 ▲통일로선 조리역 설치 ▲지역화폐특별법 제정 통한 파주페이 혜택 강화 ▲대형 복합문화공연장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운정역 랜드마크 건립 등 역세권 개발 ▲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총 173건의 주요 지역 사업이 포함돼 있다. 시는 협의회를 통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공유하여 실질적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 논의된
뉴스펀치 강영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26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지방행정 관련 국가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도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흠 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시도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부단체장 경험 발표 및 논의, 핵심 안건 논의, 협조 안건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저출산 대응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으며, 시도별 대책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등 중앙부처는 △여름철 풍수해·폭염 사전대비 지자체 협조사항 △온기나눔 캠페인 봄철 집중기간 운영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현장 독려 △늘봄학교 활성화 추진 협조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으며,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은 △농업·농촌 구조 개혁 △탄소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이 26일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당선인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임병택 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연제찬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부서장, 동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핵심 공약 대응 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시흥시청 중심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추진 △시흥 북부권역 교육·행정타운 추진 △ 바이오 국가전략산업단지 유치 △GTX-C 오이도역 연장 등 총 21건의 당선인 주요 공약에 대한 국별 현황 발표와 검토가 이어졌으며, 이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임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시흥시의 당면 현안 해결과 다양한 숙원 사업 추진에 힘이 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시정 현안과의 연계성 등 공약의 체계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약 이행에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정책을 통해 실현될 사업의 발굴과 제안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흥시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연대·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이달 말 의대 모집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과 휴진으로 대정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2천명 증원에서 물러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의료계가 협상에 응해야 할 때라고 맞서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대학병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 1회 휴진 기류는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전의비)는 전날 총회 후 교수들의 사직이 오늘(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대학별 사정에 맞춰 우선 다음 주에 하루 휴진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결정하기로 했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과 휴진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데에는 의대 모집 정원이 확정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시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0.5&0.75잡’을 시작한다. 양육자가 0.5잡을 선택하면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충분한 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직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돈을 몇백조 썼다고 하는데 저출생 문제 안 풀린다. 규제 개혁, 기후변화 등 비슷하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우리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문화와 관련됐다”며 “도의 모든 실국이, 조직이 다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규제개혁, 저출생, 기후변화 정책 모두운영하는 틀, 시스템에 갇혀 있다.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한 것 중 비교적 성과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좋은 게 있으면 중앙정부나 다른 시도가 따라오게끔 하면서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 분 중에 두 분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 3명 중 2명, 정말로 많지 않느냐.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해서 반드시 진상규명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6세기 정치이론가 마키아벨리를 인용해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며 “해병대원 사망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 흐르니까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그 당일에 대통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 상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예정된 수사를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 구속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22대 국회의장직을 놓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군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왔던 관례가 22대 국회에서는 깨질 가능성이 있다. 22일 현재까지 국회의장 도전을 공식 선언한 후보는 6선의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의 정성호 의원이다. 5선 중에는 김태년·우원식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정식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나라와 국회, 이 대표를 위해 누가 의장이 돼야 하는지 고민해달라”며 출사표를 냈다. 정 의원은 “대화의 조정자인 제가 정부·여당을 중재해 실질적인 성과를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들과 가진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비서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그 보좌에 한 틈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발로 ‘박영선·양정철 인선설’이 보도된 후 여야 안팎에서 메시지 혼선과 비선 논란 등이 제기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인선이나 정책 결정 등은 고도의 정무 판단이 필요한 만큼 참모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정 실장의 인식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정론이나 주류가 아닌 의견이 정제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 혼란을 주는 게 문제라는 의미다. 정 실장은 “나는 내일 그만두더라도 내 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살아왔다”며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게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다. 나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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