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실버뷰티 추억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미용 서비스’와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구가 구비 1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다. 먼저 ‘미용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에게 헤어 커트 및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장을 마친 어르신들의 모습을 촬영해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또한 ‘장수사진 촬영’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에 추천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헤어(커트 및 드라이) ▲메이크업 ▲한복 대여 ▲장수 사진 촬영 ▲액자 제작 등 전 과정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촬영 경험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사)대한미용사회 광주북구지회 소속 전문 미용사들이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에 직접 참여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총 2회(6월 10일, 7월 1일)에 걸쳐 진행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 2(2024년 3월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2025년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1,445개로, 2024년 평가대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외에 8개의 ‘대학 및 특수법인’이 추가됐다. 또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제도를 본격 시행(2024년 9월)함에 따라 작년에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도 올해는 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보호수준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평가단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맞춰,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묵념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 묵념사이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동시에 울린다. 장한 민방위심의관은 “이날 사이렌은 적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경보가 아니므로 놀라지 마시고, 사이렌이 울리면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남도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와 함께 ‘2025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4일 김해시청 일원에서 개최했다. 경남도 건축과장, 김해시 도시디자인과장,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장, 김해시지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추방 거리 캠페인과 재해 대비 모의훈련이 진행돼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강풍으로 간판이 떨어지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지자체 공무원과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재해방재단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절차를 실습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훈련으로 주목받았다. 현장에서 만난 김해시민은 “비바람이 심한 날엔 낡은 간판이 떨어질까 걱정될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점검하고 훈련하는 걸 보니 안심되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옥외광고물은 도민의 일상에 가까운 시설물로,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시군,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와 협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감귤 분야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감귤 명인을 활용한 재해예방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제주 지역의 폭염 일수는 21일이 넘는 등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러한 기후 변화로 노지감귤 · 시설 만감류에 열과현상 등의 고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기후변화 대비 재해 대응 특강반을 올해 처음으로 개설했으며 감귤 명인이 직접 재배하고 있는 과원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가량 재해예방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예방 특강은 ▲여름철 온도 및 토양 수분관리 ▲나무별 생육 상태에 따른 수세 유지 방법 ▲적정 착과량 유지 및 여름전정 요령 등 여름철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감귤 명인을 활용한 재해예방 특강으로 농업인들이 감귤 명인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본인의 과원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여름철 고온 피해예방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서귀포시는 기대하고 있다. 고봉구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최근 기후 변화헤 따른 감귤 피해 예방에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5월 7일까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초등학교 7개교(토평초, 서귀서초, 서호초, 대정초, 보성초, 동남초)를 대상으로 '펫티켓 히어로 내가 될 거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반려견 문화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펫티켓 등 반려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릴 때부터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반려견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했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이론 수업은 퀴즈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점수 획득을 많이 한 반별로 어질리티(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는 반려견 스포츠)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으로 재미를 더했다. 또한,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실제 인명구조견으로 활동 중인 도우미견을 쓰다듬으면서 털의 촉감, 따뜻한 체온 등을 느끼면서 강아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수업 참여 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비율이 전체 83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다채로운 방식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5~6개소의 현장운영기관을 선정하여 100여 명의 청년 여성이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현장운영기관으로는 상주, 거창, 강화, 청도, 원주, 김제 지역의 6개소가 선정됐으며, 오는 6월 19일 경북 상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도시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농촌에서의 창업이라든지 이주·정착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 농촌에서의 진로를 선택하는 참여자가 확대될 수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둘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두어 2026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6월 2일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국내 수목원 분야 취업 희망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도입·운영되는 제도이다. 올해 선발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18명으로 지역·권역별 수목원·식물원 9개소에 배치되어 국가 수목유전자원 DB 관리, 전문전시원 조성 및 식재상 관리, 수목원·식물원 분야 미래인재 양성 정책 참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응원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해설’, ‘청년인턴 실무역량 강화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은 “지난 2024년 ‘제1기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과정 중 일부 청년인턴이 근무한 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국무조정실에서 ‘산림청 우수 청년인턴 운영사례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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