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은 2월 28일 오후 3시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노후계획도시 분당 관련 이주단지 대책 마련(성남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공공와이파이 회선 계약 시 다회선 요금 할인 건의(포천시) ▲데이터센터 설립 및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고양시) ▲수도권 ‘유턴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수원시) ▲시군 종합평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가 기준 개선(오산시)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각 지자체가 건의한 안건 의결에 앞서 올해 경기도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4차례의 정기회의(2022년 12월~2023년 9월) 때 제안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결과도 짚어나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그동안 94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건(41%)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n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용인특례시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번 4·10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를 십분 활용해 자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선거운동에 전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한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 제약 없이 뛸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제한하지 않는 신분”이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4·10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인천 계양을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대해 “우리 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왔는데 새로운미래 측은 논평을 통해 이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이 무소속이던 2022년 6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 이낙연계 설훈 의원이 28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설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 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40여 년 동안 몸담고 일궈왔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 의원은 “지난 23일,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위 10%에 들어감을 밝히고 탈당을 암시했었다”며 “저는 감히 무소불위의 이 대표를 가감 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를 통보받았고,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일구고 싸워온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4년간 국민과 부천시민을 위해 일했던 모든 것들이 이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모두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렸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구를 누비고 밤낮을 바꿔가며 고군분투했던 4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이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아무 의정활동도 하지 않는 하위 10%의 의원이라고 평가절하되며 조롱당했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저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민주당을 세우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지난 40여 년의 세월이 아직도 주마등처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민주당의 공천 문제를 둘러싼 국지전이 지도부 내부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며 총선을 얼마 앞 두지 않은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4·10 총선 공천에서 배제했다. 당내 친명친명과 친문 갈등의 화약고로 꼽혀왔던 임 전실장의 컷 오프로 이에 반발한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지도부 안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유령 여론조사’,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친명계 ‘사천’ 논란에 이어 임 전 실장 배제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공천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다”고 밝혔다. 중·성동갑은 임 전 실장이 2000~2008년 16·17대 의원을 지낸 지역구다. 이곳 현역 의원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뒤 임 전 실장이 중·성동갑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준비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에게 험지인 서울 송파갑 출마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임 전 실장은 중·성동갑 출마 뜻을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국민의힘이 광주에서 전국 첫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선거 전략상 전면 취소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제22대 총선 광주·전남 필승 결의대회인 ‘광주·전남 국민 희망의 길’ 행사를 추진하려다 취소했다. 28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공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선거 전략 상 부득이하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전국적으로 공천이 완료되는 대로 당초 예정에 따라 광주를 필두로 필승결의대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광주 선거구 8곳 중 현재 6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동남갑에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장, 동남을에 박은식 전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서구갑에 하헌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 북구을에 양종아 한뼘클래식 대표, 광산갑에 김정현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광산을에 안태욱 전 TBN광주교통방송사장이 출마한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오산시가 인접 지자체 화성시와 함께 행정·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6일 화성시청 동탄출장소에서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권재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오산과 화성은 인접지역으로서 같이 상생협력할 때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적극 협력하자”고 요청했고, 이에 정명근 시장은 “실무 공직자들 차원에서의 소통·협력하는 채널도 마련하자”고 화답했다. 모두발언에 이어진 간담회에서 오산시는 ▲지방도 310호선(발산~수면간) 확·포장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성 금곡지구 IC 신설 추진 ▲분당선·병점광교선(이하 병광선) 연계한 광역철도교통망 확충 ▲화성 외삼미동-화성시 정남면 일부구역 행정구역 개편 추진 ▲(가칭)오산세무서 신설 통한 오산·화성 남부권 세무업무 분장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시설 오산시민 이용 협의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오산시는 오산과 화성 서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지방도 310호선 중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수면리 구간(L=4.06km)의 조기 확포장공사를
뉴스펀치 강영선 기자 | 충남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를 40여 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 과제를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 총선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화로 관심도를 높이고, 정당과 소속 후보자로 하여금 추진을 약속토록 함으로써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푼다는 복안이다. 도는 총선 공약화가 필요한 핵심 과제 28건, 지역 과제 112건 등 총 140개 과제를 찾아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은 각 실국 및 충남연구원 논의 등을 통해 발굴했다. 핵심 과제는 도정 현안과 전국적인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반영이 필요한 것들로 추렸다. 가장 먼저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꼽았고,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도로·철도 국가계획 조기 수립 및 대통령 공약 SOC 사업 반영(보령∼당진·당진∼광명·태안∼충주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장항선 SRT 연결(잠실∼평택∼배방∼군산) 추진 △아산신항 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아산 경찰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포트홀 긴급 보수 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 10시 출근제’,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서비스’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늘봄학교와 연계한 전국 확산을 제안했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교육감,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대응 현황 및 계획(복지부) ▲2024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늘봄학교 교육협력 방안(교육부) 보고에 이어 ▲안건별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의사인지가 더 중요하고, 필수의료와 공공의사 증원이 핵심이 되
뉴스펀치 김호정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늘봄학교 관련 종합토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진태 지사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된 강원형 늘봄학교 퍼블릭 케어 인력체계를 직접 PPT를 활용해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강원형 늘봄학교 퍼블릭 케어 인력체계는 도, 도교육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23년 12월 27일 맺은 늘봄학교 지원 협약식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따라 보조강사,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 정비 등의 추가 업무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도맡아 주시게 된다. 올해 첫 시작은 도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5개 시군 158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어르신인력은 220명에서 금년내로 600명까지 확대하게 된다. 김진태 지사는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해 마련한 사업” 이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1거 5득 효과를 가진 사업”이라며, “①어르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 인공지능(AI) 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청년교류 등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에릭 테오 싱가포르 대사와 만나 “그동안 싱가포르 측과 인공지능이나 청년 등 여러 가지 협력 분야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대사 방문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진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릭 테오 대사는 “다보스포럼에서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과 유익한 만남을 가졌다고 들었다”며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여러 기업이 있다. 디지털, 인공지능, 데이터, 교육, 주택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국 부임 6년째를 맞은 에릭 테오 대사는 싱가포르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역임했으며, 중국, 일본 공관에서도 근무한 동북아지역 외교 전문가다. 테오 대사의 경기도청 방문은 2020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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