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를 5월 9일 오전, 서울 달개비에서 개최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제7기 지재위 위원장으로 취임(‘24.8.1.)하면서 세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관한 포부를 밝히며 중점 의제로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선도‘를 위한 법률 환경 변화가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의 핵심 주제로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논의하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제4차 지식재산 토론회(IP포럼)에서는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핵심 사항으로서 ①증거보전(Litigation hold, 소송 제기전 증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②증언녹취(Deposition, 법정에서 증인 및 전문가의 진술을 기록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③전문가 사실조사(복잡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최승재 교수는 한국 증거수집제도는 외국의 증
뉴스펀치 강영선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베트남 박리에우성에서 선발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국은 2023년 8월 영동군과 베트남 박리에우성 간 체결한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의 결과로, 영동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입국한 계절근로자 30명(남 10명, 여 20명)은 황간농협을 운영주체로 하여 오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5개월간 영농현장에 투입된다. 황간농협은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용료를 받고 근로자를 배치·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황간농협은 이날 농협 대회의실에서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환영식과 함께 △근로조건 △임금체계 △인권침해 예방 △마약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추진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환영식에 참석해 △수건 △장갑 △상처연고 △마스크 등 작업 및 방역 물품을 전달하며 “올해는 근로 기간이 지난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난 만큼, 건강하고 성실히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동헌 황간농협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울산시는 카프로가 5월 9일 오전 10시 남구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카프로 3공장(사평로 108-12) 부지에서 ‘국내 최대 수소출하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이상기 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태화그룹 최원호 회장, 카프로 박성명 대표이사, 울산상공회의소 서정욱 부회장, 울산테크노파크 조영신 원장 등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내빈소개, 사업경과 보고, 줄 자르기(테이프 커팅식)(수소출하센터 준공), 수소출하센터 탐방(투어) 순으로 진행된다. 카프로는 올해 3월 본사 소재지를 울산으로 이전해 울산시의 수소선도도시 기반(인프라) 조성에 앞장서는 등 울산이 수소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있다. 특히 카프로가 국내 최대 규모 수소출하센터를 울산에 구축함에 따라 수소선도도시 울산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카프로 수소출하센터 준공으로 울산의 수소공급망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수소공급은 수소 생산·저장·활용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 오후 2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세종사무소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및 축산물 수입업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최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는 평년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 감소 등으로 현재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상승한 돼지고기도 하반기에는 공급량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도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 소고기의 경우에는 도입단가가 인하되고 있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환율 및 국제가격 변동 등 수급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정부가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및 제과제빵용 등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한우·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주요 유통업체 등의 축산물 할인
뉴스펀치 김호정 기자 | 강릉시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강릉시민, 귀농·귀촌인, 농업인 등이며, 오는 5월 23일까지 약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강릉시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 및 영농현장에서 진행된다. 작물 재배 기초 이론, 농작업 안전교육, 현장실습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영농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강릉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거나 강릉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균 유통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신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하고, 영농에 필요한 기초기술을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많은 예비 귀농인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펀치 강영선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최복수 청장이 도내 구직단념청년 60여 명을 대상으로 ‘AI 시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지역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강연 후 구직단념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브런치 소통·공감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최복수 청장은 강연에서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탐색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작은 시작이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그것이 곧 경쟁력이자 무기가 된다”며, “진로를 찾는 데 있어 작은 시도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청장은 “청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며,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고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도전 정신과 끈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취업시장이 어려워지며 실업 상태 청년이 ’25년 3월 기준 전국 약 45만 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1년 새 5만 2천 명이 증가한 수치다. 장기적인 구직 단념은 외부와의 단절
뉴스펀치 강영선 기자 | 충북도는 5월 8일 오전 11시 도청 여는마당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KT 충남충북광역본부,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함께 ‘충북 AI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충북도 내 지역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역량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AI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등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와 협력기관들은 ▲충북 내 기업의 AI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신기술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ˑ연구 활동 협력,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충북 기업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해외 시장 진출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KT는 통신·플랫폼 분야의 선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북 지역 맞춤형 AI 전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웅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중소중견기업 사업부문장, 송영태 KT 충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전남 무안지역자활센터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지역사회 ESG임팩트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적 가치 실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1차 심사에서는 94점(A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도내 상위권 성과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사회 ESG임팩트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환경·거버넌스(ESG)를 고려한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며, 매년 높은 경쟁률 속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무안지역자활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며, 우수한 사업 기획력과 실행력, 지역사회 협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센터는 이번 2차년도 사업비로 총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차년도 이어쓰다 사업단 커피박 재자원화 자동화 설비 구축에 이어, ‘커피박 환전소’ 환경교육 체험카페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커피 추출 후 버려지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재활용해 탄소중립 주민참여형 카페 운영과 교육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김산 군수는 “2년 연속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에너지 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희집 대표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계통 안정화 등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촉 기간은 2025년 5월 8일부터 2027년 5월 7일까지 2년이다. 정책자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정책의 주요 방향설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김희집 대표의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도정의 에너지 현안에 대한 발전 전략이 한층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정바이오 분야 시험검사 장비 19종 26개를 새롭게 구축한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고품질 제품 생산과 품질보증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25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청정바이오 시험검사 장비 고도화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026년 9월까지 총 사업비 9억 8,000만 원(국비 4억 9,000만 원, 도비 4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보유 장비 중 중소기업 공동 활용이 가능한 노후 장비의 기능을 개선하고 신규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내 공공형 연구개발(R&D) 산실 역할을 맡고 있는 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는 이번 사업으로 시험검사 장비 19종 26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바이오산업 분야 수요‧공급 가치사슬(밸류체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식품·화장품 생산 제품의 시험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제품 안전성 평가 분석, 바이오 소재 효능원료 지표 및 유효성분 기술분석을 고도화 장비도 새롭게 구축한다.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현장업무 지원 시스템을 5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 ‘증강현실(AR) 기반 지하시설물 모바일 현장업무 지원 시스템’은 도내 상하수관로 위치 및 심도 등의 속성정보를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태블릿)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증강현실(AR) 기술로 상하수관로의 위치와 구조를 실제 현장 환경에 중첩해 입체적으로 시각화하는 기능을 갖춰 직관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현장 업무 수행 시 종이 도면을 출력해 가져가야 했고 도면상 정보도 실시간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편과 한계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확한 위치 정보와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증강현실(AR) 시각화 기능은 현장 업무의 효율성과 판단의 신속성을 높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련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수관로 정보는 공개제한 보안정보로 분류됨에 따라, 모바일 장비관리(MDM) 솔루션과 가상사설망(VPN) 솔루션을 도입해 데이터 접근 통제와 통신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 4년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계약 및 변경, 계약 해제 모두가 해당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 다만,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증감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2만~30만 원이며, 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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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