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친필로 쓴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다. 이 글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글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왔다”며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며 “그러나 공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15일 “금일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윤 대통령)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 중으로, 윤 대통령 측에선 윤갑근 변호사 등 2명이 입회했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에 오동운 처장이나 이재승 차장과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티타임(면담)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10시33분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대통령 경호처 차량은 20분쯤 지난 오전 10시53분쯤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공수처 건물 뒤쪽 출입구 가림막 시설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가림막 시설을 거쳐 청사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모습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다만 뒤편에서 찍힌 윤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갈 때 얼굴 옆모습과 뒷모습 일부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수처는 이날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의 내란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다. 한 총리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으나,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자신도 탄핵소추를 당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이달 7일 한 총리를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출석 예정인 주요 증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에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실 참모 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으나 끝까지 막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계엄 당시 사실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그랬듯 가감 없이 말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와 반도체기업 등을 방문하며 경제행보를 이어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기업 에어리퀴드와 2,500만 달러(한화 350억 원 상당)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집무실에서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에어리퀴드(Air Liquide) 회장(CEO)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자코 회장은 2026년까지 화성 공장에 약 2,500만 유로(한화 350억 원 상당)의 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허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과 프랑스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도 당부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어리퀴드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회사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이자 산업 허브이다.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제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우리가 곧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한국 경제는 회복력이 뛰어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곳에 닿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곧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소요 비용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을 3년 연장하고,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굳이 불법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이 관할권 없는 법원(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면서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영장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9일 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주거취약세대(쪽방촌)를 찾아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60대 남성이 거주하는 두 세대를 방문해 난방 상태를 살펴보고 건강과 식사 여부 등 안부를 물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기도 한파대비 난방비 긴급지원 대상자다. 김 지사는 전기장판에 난방을 의지하는 거주민의 상황을 살핀 후 현장에 함께한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에게 “(장판 주변을 빼고) 이쪽은 지금 냉골이네 보니까. 우리 난방비 지원하기로 한 거 빨리 집행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추위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난방비 지원이 겨울 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위로를 전했다. 다른 거주민은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전기료 부담으로 난방을 잘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내일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둘러보러 왔다. 다들 보니까 힘들게 계신데 난방비 지원을 해드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면서 “필요한 거 있으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온세미(onsemi)를 방문해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지난 8일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은 ‘경제재건’ 행보로, 국내 정세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도내 외투기업을 방문한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오전 부천 온세미코리아 강병곤 대표이사와 만나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온세미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 하나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쇼크”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2개의 쇼크가 와서 해외투자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간 교류해 왔던 세계 경제·정치 지도자들 2,500여 명에게 편지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시라.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했다. 불안정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보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과 한국의 경제 회복, 미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한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때 뉴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런던의 피치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제가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믿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 정치상황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의 회복탄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보다 단단한 한국경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물론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 정치적 불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당정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평일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여론 전환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북한은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시의 한 발사장에서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신형 IRBM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화상감시체계로 시험 발사를 참관했으며, 딸 주애도 함께 발사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평양시 교외의 발사장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였다며 “1차 정점 고도 99.8㎞, 2차 정점고도 42.5㎞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1,500km계선의 공해상 목표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은 “신형극초음속 미사일의 발동기동체 제작에는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재료가 사용됐다”며 “비행 및 유도조종체계에도 이미 축적된 기술들에 토대한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이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현 시기 적대 세력들에 의하여 국가에 가해지는 각이한 안전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같은 위력한 신형무기체계들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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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