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처인구 원삼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과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월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 수록하는) 그 방식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당의 그동안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그 입장은 저희 당의 그간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당의 입장과 다르다는 민심도 있다’는 질문에는 “헌법에 대한 문제는 절차적 문제가 중요하다. 합의의 문제”라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명확하게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절차의 문제이다. 헌법 개정의 절차라는 것은 또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임병택 시흥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도노선에 시흥 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 시장과 문 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7월 상위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반영했지만, 최근 제2경인선 민자사업 제안 이후,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이 통합되면서 시흥대야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노선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 노선에 시흥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을 모두 포함할 것과 ‘신천~신림선’ 민자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흥광명신도시의 광역교통분담금은 제2경인선 전체 구간이 아닌 시흥시와 광명시를 위한 교통 대책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망 신설에 힘을 모아온 시흥시와 문정복 국회의원실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자
뉴스펀치 김성남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4년 보통교부세로 9,52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5조 4,851억 원을 더하면 6조 4,377억 원을 확보하게 돼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국비 6조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9,526억 원은 전년도 최종예산 8,824억 원 대비 702억 원(8.0%)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세수감소(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수 △10.2%, 보통교부세 △6.8조 원)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며, 재정수입 산정은 미래를 예측해 수입액을 산정하고 결산 후 모두 정산 반영하는 구조다. 당초 인천시는 2022년도 자체 수입의 추계보다 실제 자체 수입이 1,694억 원이 초과돼 올해 교부세 감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낸 원고 패소로 판결을 지난해 12월 30일 확정했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교보자산신탁은 같은달 16일 판결문을 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소송은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전 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천200여만원이 환수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여태 환수되지 못했다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익산시가 정부예산 감축 기조에도 미래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17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사업, 농기계 산업 미래생산기술 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미래 농업생산기술 대전환 미래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기계 산업 발전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선정된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국비 70억원, 총 108억원)의 올해 사업비를 정량 확보(국비 19.2억원)했다. 이 시업은 내연기관 중심 농기계를 친환경 전기구동, 지능형 농기계로 기술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전동화 제품 상용화 기술 지원과 품질검사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스마트팜과 같은 온실환경에서의 작업 수요 증가와 환경오염 규제 강화에 대비하는 지역 기업의 전동화 핵심부품 개발을 도와 미래 농업생산기술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시는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국비 100억원, 총 150억원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충북 증평군은 2024년 정부예산으로 전년 대비 20.3% 증가된 74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26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24년 국세 감소와 정부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로 중앙정부의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친 가운데 군은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주요 분야별 정부예산 확보액은 △사회복지 분야 428억원 △환경 분야 103억원 △농림분야 9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억원 등이다. 주요 국비 확보사업은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32억원(총사업비 156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0억원(116억원) △질벌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원(75억원) △윗장뜰 도시재생뉴딜사업 12억원(142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0억원(276억원)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0억원(40억원)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억원(435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 5억원(100억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 공동으로'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8개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작년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임에도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며,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정 운영의 각오를 다지며 덕담을 함께 나눴다.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다면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따뜻함을 선사한 국민대표 참석자 3명을 직접 소개하며 각별히 격려했다.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급발진 확인장치’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지성 학생(17세)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32세)와 강태권 육군 대위(33세)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김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경희 이천시장이 2024년을 ‘민선8기의 속도를 더하는 해’로 정하고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시장은 3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등 ‘민생우선’,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 공약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시정운영의 핵심목표로 삼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천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95억원(1.67%)이 늘어난 규모인 총 1조 1,862억원 규모로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세출 구조조정과 지출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김 시장은 “신설한 투자유치 전담팀을 필두로 기업투자 가이드 제작과 투자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경쟁력 강화하겠다”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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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6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