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변호인단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동시에 신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각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바 없다”고 알렸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조사 일정 조율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조본은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조본은 조만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공조본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들과 수원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방명록에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은 뒤 대표로 헌화했다. 조문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참담하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사고 발생 이후 희생자 운구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6대를 현장으로 보냈으며 경기도 쉼터버스와 방한물품, 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지원을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와 안전관리실장(총괄조정관), 철도항만물류국장(통제관), 물류항만과장(담당관) 등 7개 실무반으로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권영세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 왔으며 법조인과 외교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안팎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하고,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세 번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0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향후 수사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공수처가 실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가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고 검찰과 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간 수사중복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이 담긴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이 3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경기도 예산 38조 7,221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조 6,011억 원(7.2%)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고 이미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비상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 중심’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자 해법”이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2025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경기도는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됐으며,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29일 유가족을 찾아가 위로했다. 이날 오후 8시50분경 무안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무릎을 꿇고 유가족들을 대면했다. 한 50대 여성이 이 대표의 심하게 흐느끼자 이 대표는 말없이 그의 손을 2분가량 잡았다. 이후 바지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직접 건네기도 했다. 이 대표가 현장에 오자 유가족들은 의견을 성토했다. 한 유가족이 "제주항공에서 (처우를) 너무 안해주고 있다. 늦게 나타나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전국민이 아니라 유가족한테 먼저 쫓아와야 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민주당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표 방문 전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이 한 곳에서 지내는게 어려운 탓에 150실 정도의 숙소를 만들어서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펜션으로 이동할 셔틀버스를 확보했고, 무안공항 현장에 온 유가족들을 위해서 침구류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 시도의원,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현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피해자 가족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여야 지도부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 전날 당 차원에서 구성된 ‘무안 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비극을 조속히 수습하고 아픔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도 이날 오전 취임 직후 사고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무안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연다. 회의 후에는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설치될 예정인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을 만나 “지금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해결을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정부가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이날부터 새해 4일까지 7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무안국제공항 현장과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태국 방콕발)는 지난 29일 오전 무안공항에 랜딩기어(착륙용 바퀴)없이 동체착륙하던 중 활주로 끝 외벽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당국이 조사 중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이날 오후 7시 2분 기준 177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다. 나머지 2명은 실종자로 분류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저녁 8시 서울시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세번째 회의를 열고 “1월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조기를 게양하게 된다.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패용한다. 최 대행은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는 통합지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2인,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해 비판받아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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