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유럽 내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장비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의 클린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반도체 협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인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AFP 인터뷰에서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갖고 반도체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헤이그는 우리나라와도 역사적으로 관계가 있는 곳으로, 고종은 1907년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준·이상설·이위종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 윤 대통령은 헤이그 리더잘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단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금방 만나겠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무능과 부패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양당 지배구조를 끝낼 것인가, 탈출할 것인가의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뜻을 모으고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당 창당 등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늦지 않게”라며 “수많은 단계가 있다”고만 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MBN 방송 인터뷰에서 “만날 준비는 돼 있다”면서 “생각을 듣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이 전 대표와 통상적인 교류는 했지만, 진지한 대화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하고도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전쟁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은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굴종 외교를 중단하고 주권 국가답게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윤석열 정권”이라면서 “더는 피해자들이 힘겹게 만들어낸 승리의 결과를 짓밟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상기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12월에도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이상기후 현상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가 과학자들만의 걱정거리나 기우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총선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전달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에 ‘주류 희생’ 혁신안 등 그동안 의결했던 1∼6호 안건을 종합 보고했다. 앞서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 배제,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 전략공천 원천 배제,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26일에 출범한 혁신위는 오는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주류 희생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은 끝에 조기 해산하게 됐다. 지난 6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김기현 대표를 만나 갈등 확산을 봉합했고 이튿날 혁신위는 내부 회의를 거쳐 활동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7일 회의를 마친 뒤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11일 최종보고 후 혁신위 활동은 다 종료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립대병원에 진료 예약을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병원의 경영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의 진료 기회 상실로 이어져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공개한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 1월~2023년 6월 당일 예약 부도 현황>에 따르면 예약 환자 1361만여명 중 당일 예약부도 수는 96만여명으로 예약 부도율은 7.1%로 집계됐다. 예약 부도율은 강원대병원이 14.1%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대병원 10.0%, 충북대병원 9.0%, 전남대병원 8.0%, 서울대병원 6.7%, 경북대병원 6.6%, 전북대병원 6.0%, 충남대병원 6.0%, 부산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분석한 대표적인 부도 원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사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 개선으로 병원 방문이 불필요 경우, 예약일을 잊어버린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1월~6월)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동맹’을 내세우며 전 세계 주요인사를 만나고 있다. 미래를 함께할 수 있다면 세계 어디든지 달려갔고, 경기도청을 찾는 각국 주요 인사와 기업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난 외국 인사는 올해 17개국 80여 명에 이른다. 올 한해 경기도의 글로벌 외교 분야 행보를 되돌아봤다. ◆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 미국 미시간, 플로리다 주지사 등 외국 주요 인사와 만나 경제교류 혁신동맹 등 추진 경기도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가장 많이 만난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1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접견 이후 올해 4월 수원에서 열린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며 ‘야구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또 같은 달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해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기도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면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탐색 프로젝트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사업’ 참여자들과 지난 4개월 활동을 공유하고, 도전·성장 이야기를 청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청년 갭이어 페어(Fair)’에 참석해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 도전, 실패,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며 “저는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로 착각하며 살았던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가능하면 겪지 않도록 갭이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 각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다양성, 자기다움으로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며 “올해 약 600명 정도 갭이어에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규모를 더 늘리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찾게끔 북돋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1·2기 참여자의 15주간 프로젝트 성과와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12월 8일 관저로 초청하여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자 서울에서 개최되는 첫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로서 의미가 크다”며 두 인사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들 간 신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이행한 것은 3국 국가안보보좌관들과 대사들이었다”면서,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빌려 한미일 협력의 주인공들에게 감사의 만찬을 갖게 됐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한미일 협력은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규칙 기반 질서가 공공연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합의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력을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설리번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안건 14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28번째 안건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의원 간 큰 이견 없이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한 것으로 전망됐으나, 충북도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로써 쉽지 않은 여건에도 중부내륙발전특별법 연내 제정 목표로 쉴 새 없이 달려온 충북도로서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생긴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의 운명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를 통해 발의된지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올해 8월 30일에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까지 100일이 걸렸다. 통상적으로 법안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기본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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