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간담회장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등장하자 대통령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참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을 11월 9일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으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며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이어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고 말하고,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오늘 오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과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기념식은 대통령이 최일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17만 소방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순직 소방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다. 또한, 31년 간 재난 현장을 지키다 퇴임하는 이붕락 경북 칠곡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의 마지막 작전 무선을 청취한 후, 자리에 함께한 이 대응단장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소방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한다면서,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연대 정신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또한.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며 소방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일상화된 재난위협에 맞서 세계 최고의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는 9일 국회를 방문, 주요현안사업의 국비 지원 증액 등 국비확보 활동에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명군수는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증액 등을 요청하고, 주요사업을 설명하며 국비확보를 적극 요청했다. 우선 기후이상에 따른 풍수해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화원 월호지구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화원면 월호천은 미개수 소하천의 통수단면 및 배수문 시설 능력이 부족해 월류에 의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 소하천 정비와 교량, 배수시설 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군은 급변하는 기후에 주민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비 7억 5천만원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단지의 조성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3억원의 반영도 건의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총 사업비 180억원이 투입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 및 국회 증액 대상 핵심 사업을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현안사업으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공백 위기가 큰 전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지역 의대 신설 방침 및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포함시키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신성장 기업의 사업 입지 수요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전남 순천·광양 일원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으로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설계 속도가 현저히 낮고, 늘어난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고속철로서 제 기능에 한계를 갖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조기 통과’도 요청했다. 국회 증액 핵심 사업으로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2024년 10억 원) 사업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대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비전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각종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단계에 접어들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국회 심사가 시작됐으며, 이날 법률안 111건 중 한병도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4번째,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15번째로 각각 상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 발의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수개월의 준비 과정과 산고 끝에 부처 협의가 마무리돼, 지난 11월 6일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제출됐다. 제출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법안 1소위 심사 및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전달되며, 법사위 법안심사가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최종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안위를 통과해야 하고, 순탄한 행안위 법안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당의 간사 의원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군 공여지 개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11월 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상위계획 변경을 강력 건의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군사도시로서 주한미군 공여지 8개소 및 한국군 부대 11개소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한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김동근 시장은 2022년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으로 반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8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마치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를 초청해 공식만찬을 가졌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1층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를 영접했다. 이어서 만찬장으로 이동한 대통령 부부와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영애는 입장하는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양국의 우호를 위해 시간을 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를 시작하면서 마타렐라 대통령의 첫 방한을 축하하며, 먼 길을 와주신 이탈리아 대표단에게 이탈리아어인 “벤베누티”로 환영을 표하고, 좋은 저녁을 뜻하는 “부오나세라”로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수한 제조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력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영원한 우정과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약 3%포인트(p) 상승한 37%,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6%였다.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안보(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제·민생(9%), 노동·노조(6%), 보건·복지(5%), 교육·문화(3%), 소통·협치(2%)가 그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38%)이 가장 많았고 소통·협치(26%), 외교·안보(12%), 부동산, 교육·문화(각각 4%), 노동·노조(3%) 등이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연령별 긍정 평가는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고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32.7%에서 45%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반면 대구·경북이 56.3%에서 52%로 하락한 것이 눈에 띄었다 .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 32%로 4%p 격차를 보였다. 정의당은 3%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에 달했다.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국민의힘 35.3%, 민주당 32.6% 지지도와 큰 차이가 없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전·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서울과 부산, 광주 ‘3축 메가시티’, 나아가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까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7일 특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뉴시티 프로젝트는 이미 20년 전부터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부산 시민과 인접한 경남·울산 시민이 메가시티를 바라고 원하면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을 생각이다. 광주·전남도 마찬가지”라며 “부산도 (인구) 500만 이상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광주·전남 역시 그런 경쟁력 있는 자족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3축 메가시티를 통해 초강력 도시의 성공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AT커니 국제도시 지표에서 도쿄가 4위인 반면 서울은 14위로 밀려 있다”며 “뉴시티 프로젝트는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워내고 지방도시가 더 건강하게 자족도시가 되도록 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 편입 추진 법안에) 특정 지역 한 두군데만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도 검토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16년 만에 11월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다가 2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며 “호우와 태풍, 한파 등 기후 재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겪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량 저감,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충 수단으로서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과 같은 과제들이 산적하다”며 “국회 기후위기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민주당은 기후 선진국에 꿀리지 않고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일회용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로 직접 발걸음을 옮겨 박 전 대통령을 12일 만에 다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와 칠성시장을 찾은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달성군 사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며 윤 대통령의 건강을 살폈다. 이들은 날씨와 사저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운영 관련 자료를 본 이야기, 박씨가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등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만에 다시 성사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보수 대통합’의 신호탄을 재차 쏘아 올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