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2.4%(4,27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또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줄었는데 2022년과 비교하면, 3조1,096억원이나 감소한 실정이다. 이는 주택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8일 국빈 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온 양국이 다방면에서 꾸준히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공히 우수한 제조 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이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면서 통신위성 및 정찰위성 개발 등 그간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국가들 간의 연대가 중요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익산시는 미래 성장동력인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헌율 시장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여·야의원 등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방문해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 시 중점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등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개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용호, 신동근, 진성준, 이원택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의원, 익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수흥, 한병도 의원 등 여·야를 넘나들며 핵심 인사들을 만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한편 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국회의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남양주시는 8일 시청 여유당에서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과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 곽관용 운영위원장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진접읍 벌안산 터널 노선계획 재검토 △오남읍 CCTV 설치 등 도보 환경 개선 △별내면 대중교통 개선 종합대책 △별내동 클린넷 관련 종합대책 마련 등 지역 내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곽관용 운영위원장은 “당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시 추진사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가 시민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시민의 참여가 정책이 되는 열린 시정 남양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얼마 전 왕숙 신도시 착공과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박근혜 前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에 방문이 이뤄졌다. 작년 4월에 윤 대통령이 박 前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에는 박 前 대통령이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박 前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前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다.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 前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 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前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있었다. 박 前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펀치 강영선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7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민선 8기 2차년도 제2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건의했다. 현재 아산시에는 곤충산업시설로 허가받은 사업장 50여 개소가 운영 중으로, 23개소가 도고면 일원에 밀집되어 있다. 그중 동애등에 애벌레는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을 섭취·분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 환경 정화 능력이 뛰어난 데다, 동애등에 번데기는 고품질 동물성 사료로 가공·판매될 수 있어 최근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주가 필요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시설 내에 보관하면서 악취가 발생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하더라도 곤충산업시설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법적 처분 근거가 없다”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곤충산업시설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환경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어 “오는 17일부터 아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순신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동두천시는 7일 연천군청에서 경기 북부 5개 시․군(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을 대표하는 단체장, 시군 의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북부 5개 시군이 상호 협력해 수도권 내 접경 지역의 지역적 실정을 널리 알리고 국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정’에 전략적으로 연대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수도권·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 및 지역 발전 정책(비수도권 중심)에서 배제됐다. 그러한 가운데 중첩 규제의 피해는 감내해야 하는 등 지방보다 더 열악한 기업 환경에 직면했으며,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근원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에 5개 시군은 낙후된 경기 북부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그 뜻을 모았다. 향후 5개 시군은 공모 추진에 서로 협력하며 경기 북부지역의 현 실정과 그에 걸맞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새만금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전북인 5000여명의 함성이 국회의사당에 울려 퍼졌다.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등 사회단체와 경제단체, 재경 향우회 등 5개 단체는 7일 국회의사당에서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500만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열어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고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5개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은 33년간 추진돼 온 국가사업으로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산단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며 SOC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새만금개발사업이 멈춰서는 안된다며 새만금예산의 완전 복원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새만금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새만금예산 복원없이 예산안 통과가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강훈식 예결위 간사도 참석하여 국가사업법 위반, 예산불균형, 지역균형발전 역행을 문제 삼으며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다수의 전북도민은 “새만금 예산 정상화로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를 살려내고, 전북인의
뉴스펀치 김수동 기자 | 영천에서 6일 개최된 민선8기 제6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경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기대수명의 증가로 영농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현일 경산시장은 만 70세 이상 여성농업인들의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경북도에 건의했다. 경기, 경남, 전북, 전남 등 타 시도는 이미 상한 연령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 여성농어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 더욱 많은 고령의 여성농어업인들의 농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오후 대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시장 점포를 둘러보며 시장 상인에게 안부를 묻고 상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시장 내 다양한 점포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최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시장 점포 방문 이후 칠성종합시장 상인,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민생 행보를 통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는 철학과 함께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기도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7개국 9개 도시에서 해외 기업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7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올해 사업 참여 청년 100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 발대식’을 열고 청년들에 대한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사업참여 청년들을 만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부딪히고 도전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보라”며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작은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가라앉는 침전물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다. 그것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다. 마음껏 경험하시고 즐기시고 그 자체를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발대식에서 청년들은 해외 직업체험 종료까지 사용할 이름을 ‘경(기)청(년) 스타즈’라고 명명하고 김동연 지사에게 프로그램 참여 동기, 자기개발 포부와 각오 등을 밝혔다. ‘경청 스타즈’는 경기청년들이 기회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별을 따는 것처럼 미래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오전 대구 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들을 격려했다.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前 대통령 이후 두 번째이다. 이번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이 진실·질서·화합을 실천하는 국민운동을 펼쳐온 지 34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으며, 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법질서 확립, 국민 대통합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 올바르고 진실한 대한민국, 국민이 화합하는 대한민국, 세계인이 공유하는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축하하며 바르게살기운동이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 왔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 개혁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임을 밝히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과 부패를 추방해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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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08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