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암살조’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17일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은 김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사태 관련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며 제보의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해당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난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3인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이 이 대표에게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회동이나 회담이 아닌, 권 권한대행이 취임 인사를 위해 각 정당 대표와 만나는 일정의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7일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10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 2024년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성과,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대응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발굴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처럼 시설 투자에만 기금이 지원된다면, 향후 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시설 투자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등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협 차원에서 함께 건의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에게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 회복에 힘을 합치자”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 혼란 상황에서 민생과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생경제 ▲재난안전 ▲안보 ▲취약계층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며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응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정계와 민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우선 시급한 과제 세 가지에 집중토록 하겠다. 첫 번째 재난복구, 두 번째 민생경제 재건, 세 번째 안전한 일상 회복이다”고 말했다. 재난 복구에 대해 김 지사는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신임 경기도 소방공무원 386명이 21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식 소방관으로 거듭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 오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4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신임 소방공무원, 가족 등 1천400여 명이 참석해 새내기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21주간의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을 이겨내고 2만4천 경기소방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난 신임 소방관 여러분을 축하한다”며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려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어깨 위 (계급장의) 육각수와 관창, 소방호스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과 1천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책임과 헌신의 상징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온다’는 소방관 정신을 실천하고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주길 바란다. 특히 헌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행위는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위중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상한 시국인 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면서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밤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면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는 “사실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상한 시국인 만큼 저의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패배 후 미안함에 고개 숙이고 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주신 여러분의 봄날 같은 사랑을 또렷이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이장은 아니더라도 전 여전히 재명이네 마을 주민”이라며 “늘 그랬듯 좋은 소리도 쓴소리도 자유롭게 남겨달라. 주민으로서 경청하고,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가 내려놓은 '이장직'은 그동안 이 카페에서 이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고 당시 박범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재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실국원장회의 소집에 이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6일 열린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선태(천안10·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도에서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에 다음날 0시 30분경 긴급 실국원장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준해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집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처리된 다음에 즉각적으로 헌법과 법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누리망에 정치적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문제 삼은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저는 도지사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라며 “당적을 가진 당원이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로 결정했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7일 오후 2시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했다”며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며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진 공보관은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評議)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재판관 첫 회의를 열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도 불출석하자 거듭 출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 쪽에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조사 장소로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시했다고 한다. 다만 특수본 쪽이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출석 시점이 언제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해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쪽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겠단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당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석열계로부터 가해진 ‘조직적 사퇴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으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게 사죄한다”며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것 같아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14일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비상의원총회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모였고,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선 고성이 들려왔다. 일부 의원들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당대표 들어오라고 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쳤다. 의총장을 빠져나온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직무를 수행하겠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며 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7월 전당대회 때부터 함께했던 ‘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14일 저녁 의총장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한동훈 지도부의 거취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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