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3선의 김병기 의원과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출마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각 후보자가 정견발표를 마친 뒤 소속 의원들의 투표가 종료되면 3시 50분 전후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차기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는 소속 의원 투표 80%를 합산해 선출한다. 두 의원 모두 원내대표 당선 시 최우선 목표로 '내란 완전 종식'을 꼽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의원총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한정애 선관위원장의 인사말씀, 후보자 정견발표, 소속 의원들의 투·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경선 결과는 오후 4시 무렵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선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상을 주도한다.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상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 처리도 과제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 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최근 전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자진 사직인 의원 면직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에 해당하는 직권 면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직 의사를 표하지도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이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한 대통령실 직원 정원은 443명이다. 대통령실은 임기 초 업무가 과중한데 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해 업무량 대비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사직 의사도 없는 분들이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정무적인 직위니, 일괄 사직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 기업도 투자와 고용 활성화 등으로 화답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인사, 채 상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다. 내란 특검에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김건희 특검에 지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주도했다. 순직해병 특검에 지명된 이명현 부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군 법무관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하면서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의 경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부동산 차명 관리 및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된 과거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2007년 부장검사 재직 당시 A씨가 오 수석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원대 대출을 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 임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 수석이 사퇴함으로써 그는 이재명 정부 첫 인사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창원특례시는 12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감사 및 공동회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대표회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관련 토론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제출 및 시민 참여 캠페인 추진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며, 특례시의 권한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특례시 출범 3년 만에 마련된 특별법인 만큼, 시민들의 열망과 소망을 새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여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총 8건이 발의됐으며, 이 중 정부입법안 1건을 포함한 7건의 발의안이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화성특례시가 12일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선출은 올해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화성특례시가 전국 5개 특례시의 공동 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화성특례시에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큰 도약을 이루라는 기대이자 무거운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며, 이를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 수원, 고양, 용인, 창원 5개 특례시가 한목소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례시 지위에 상응하는 권한 확보를 위해 2021년 4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 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밝혔다. 끄엉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고양특례시는 12일,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고양시를 비롯한 5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제도적 안착과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특례시 지원 관련 의원안 7건이 발의돼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토론회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여론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부족하다”며, "특례시 고유의 권한과 자율성 확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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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