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 지원 시 ‘낮은 문턱’을 강조했다. 20일 오후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자동차 기업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고서였다. 오늘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한국 후꼬꾸 임원 등 기업관계자들과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이후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고, 이달안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어 (관세문제에) 좋은 진전을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중앙정부가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파악하고 실질적 집행으로까지 가기에는 시차가 있을 테니, 새 정부의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뒤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참석자들은 “자동차 시스템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거나 “자동차 부품생산 기업중 2~3차사는 영업이익이 3~5%에 불과해 존속하기 어렵다”, “정부협상 통해 관세가 15%로 인하됐으나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달달버스’가 첫 번째로 달려간 곳은 1천억 원대의 외국 투자유치 현장이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오늘 TOK첨단재료㈜의 평택 포승공장 착공식에 참석하면서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달달버스’는 알려진대로 ‘달려간 곳 마다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TOK첨단재료㈜는 오늘 착공식이 열린 포승읍 희곡리 817-5 5만5,560㎡(1만6807평)에 총 1,010억 원을 투자해 고순도 화학제품 및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구축한다. 지금은 황량한 자갈밭이지만, 내년 7월이면 최첨단 반도체 생산설비 시설로 확 달라지게 된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원료인 원판 모양의 실리콘웨이퍼에 뿌리는 ‘감광액(感光液)’을 말한다. 빛을 받아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데 사용되는, 핵심소재이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전략산업이며, 그 중심에는 소재-부품-장비가 있다”면서 “경기도를 반도체 국제허브로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결실을 맺게 됐다”고 착공식의 의미를 평가했다. 김 지사에겐 남다른 의미가 있는 첫 행보였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3년 4월, 취임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미국 방문 때 함께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번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해 “지금이 경기도의 정책과 수요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골든타임”이라며 경기도 간부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 주요 현안 간부회의를 열고 “지난주 국정과제가 발표됐지만 각 부처의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께서도 다양한 루트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관련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전담조직(TF) 운영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에 앞서 “새 정부가 국정회의에서 앞으로의 방향과 123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며 “경기도는 다른 어떤 지방정부나 심지어는 중앙정부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효율적인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에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됐고 부처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다. 법률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있다. 5건의 안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됐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삼중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정부의 역주행 속에서도 ‘360도 돌봄’, ‘주 4.5일제’, 각종 기후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며 “돌봄사회화, 디저틸·AI 전환, 사회안전망·민주주의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 대한민국 변화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1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사회보장 학술대회’에 참석해 “20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장기 국가 전략을 만드는 일을 실무로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고, ‘비전 2030’ 보고서가 나왔다”며 “2030년을 목표로 했는데, 5년밖에 남지 않은 올해는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진화, 기후위기 등 전례 없이 심각한 삼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자본주의가 지닌 두 가지 큰 문제인 시장 과정의 불공정, 시장 결과의 불형평을 거대한 삼각파고 앞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경제, 사회, 교육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차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오는 20일 평택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시군을 돌며 다양한 현장에서 도민을 만난다고 18일 밝혔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역 상권과 산업 현장, 경기도 정책과 관련된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며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다. 김 지사는 이번 현장투어를 위해 마련된 특별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버스 외부에는 ‘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달달)–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버스’라는 문구를 래핑할 예정이다. 특별버스는 민생경제 현장 이동용, 도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볍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민원용의 2대로 구성돼 현장투어 기간 운영된다. 경기도는 19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앞에서 버스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민생경제투어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민생경제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는 평택이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평택포승단지 BIX 산업단지에서 열리는 TOK첨단재료(주) 평택 포승공장 착공식에 참석한다. TOK첨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방파제”라며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서 처음 하는 을지연습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접경지 긴장 완화를 위해 한 노력이 새 정부에서도 이어지면서 확성기 철거, 대남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분위기가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어떤 정부든 튼튼한 안보가 민생과 평화의 토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분쟁 등으로 안보 정세가 불안하고, 한반도의 안보 여건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도내 8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 유사시 경기도의 빠른 대처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작년에는 비상소집 인원을 전 도청 직원의 10분의 1로 했었는데, 올해는 전 직원으로 확대했고, 전시 현안 과제에 있어서도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과 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