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 법률안은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로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와 31일 오후 2시 평택항 동부두에서 경기도비상경제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도내 자동차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에 따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HL클레무브㈜, HL만도㈜, 한국후꼬꾸㈜, ㈜예일하이테크 등 관련 기업 임원들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등 자동차 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가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는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자동차 산업의 집적도가 높아 도 차원의 긴급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일체의 말씀이 없었다”며 “지금은 산불 피해 극복과 미국 관세 대응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행은 내일(4월 1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그런데 한 대행이 1일 간담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여권에선 야당의 거센 탄핵 압박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행이 다음 달 5일까지 직위를 유지할지도 불확실한 상태라 1일 상법 개정안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은 주말 내내 산불 이재민 지원과 복구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기도가 영남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 지난 22일 소방인력 27명과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를 1차로 지원한 데 이어 29일 현재까지 소방관 278명과 펌프, 물탱크 등 장비 110대를 의성 지역 등에 투입했다. 산불진화 임차헬기도 총 3대 지원했다. 이는 전국 소방본부 중 최대 규모 지원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원들은 29일 오전 7시 기준 2,054가구의 민가 보호, 545회 급수지원, 52만8,829㎡ 규모의 산불 진화 활동을 했다. 도는 또 지난 26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연일 심각해지는 피해 상황을 고려해 28일 3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경북 의성에 도시락 500개, 경남 하동에 속옷과 양말 등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28일 경북 영덕군에는 11톤 트럭 2대 분량의 응급구호세트 500세트를, 29일 경북 청송군에는 11톤 트럭 3대 분량의 담요와 수건, 휴지 각 1천 개씩과 매트리스 500개를 지원했다. 대부분의 구호물품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로부터 구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용인시 소재 강남대학교 장애학생 취업동아리(I-CUBE)를 찾아 장애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학생취업동아리(I-CUBE)는 강남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6명으로 구성된 취업동아리로 장애학생에게 희망직업분야 준비 방법 및 진로계획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의 만남은 김 지사가 2년 전 취업동아리 소속 학생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이어서 더 특별했다. 김동연 지사는 장애학생들을 만나 1시간 여 동안 장애학생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진로고민, 취업준비 이야기를 경청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을 뛰어넘어 질 높은 성장을 해야 된다. 질 높은 성장이란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성장이다”라며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는 길게, 제대로 성장해 가는 사회다. 대한민국을 1년, 2년짜리 효율로 보는 게 아니라 10년, 50년, 100년 영구하게, 시간을 길게 잡으면 효율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과 도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조금이라도 더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4월 선고가 가시화되고 있다. 선고일을 발표한 뒤 준비를 위해서는 적어도 2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계에서는 이달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4월 첫 주 선고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단, 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주에도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이후에 한 달 넘게 거의 매일 비공개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 최종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정치권 등에서는 재판관 8명이 인용,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문을 만들지 못한 것은 내부 의견이 갈리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격랑의 시간이었던 이번 주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에게 종합 의료·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마음건강센터가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 이민근 안산시장,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보건복지부)가 건립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년간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안산온마음센터가 오늘 새 보금자리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제 안산마음건강센터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전문센터로 거듭난다”며 “우리 세월호 아이들이, 또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다. 그 유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센터는 세월호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태원참사, 아리셀참사와 같은 사회재난 피해자들과 또 국가폭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지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정됐던 1인 시위를 중단하고,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찾았다. 김 지사는 도의 산불 예방 상황과, 경북지역 산불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찾아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드리고, 희생되신 분들에게는 명복을, 부상자들은 빨리 쾌유하기를 빈다”며 “국가소방계획 3차 계획까지 동원돼서 최선을 다해서 산불 진압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한다. 특히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동원돼서 이렇게 애써준 경기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풍으로 어느 쪽으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소방대원들 안전 관리에 힘을 써주시기 바란다”며 “오면서 경북지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상황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아팠다. 혹시 더 많은 소방 동원이 필요하면 추가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처럼 적극 지원할 수 있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는 25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수습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 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재난안전실장 등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자 구조 상황과 사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명일동 216-9)에서 발생한 폭 20m․깊이 18m 싱크홀에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됨에 따라 시는 현재 구조 요원 17명, 인명구조견 1두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실종자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고 “구조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도 유념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저녁 9시 20분 사고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는 오토바이 운전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실종자 구조 후 정밀 종합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하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