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모아놓고 “비상계엄을 실행하겠다”는 적극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이 실행되면 핵심 역할을 담당할 국방부와 국정원의 수장에게 윤 대통령이 이런 뜻을 전하고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 온갖 악재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총선 자체를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2일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조 원장,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몇몇 군 관계자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불러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상황 등에 격노하면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실장과 조 원장 등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한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가 강했고 구체적이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원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지도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한외교’를 펼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편지를 발송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트립닷컴(중국), JTB(일본), KlooK(홍콩) 등 10개국의 50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 경기도와 해당 여행사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편지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정치적 변화를 극복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하며 경제는 견고하다. 경기도는 변함없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지다. 1,410만 경기도민 모두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여행자들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귀사의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K-푸드, K-팝, K-뷰티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내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다. 무한탄핵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방지대책도 필요하다”며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로서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하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구성 등에 조력하고 있는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기본적·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 왔다"며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첫 거부권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였다. 이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농업 4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은 52.6%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는 여당이 맞다는 답변 41.6%보다 11%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님’이라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와 서울에서도 여당 불인정은 각각 60.9%와 54.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여당이 맞음’이 54.0%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는 여당 불인정이 각 68.2%와 63.5%로 여당 인정보다 높았다. 70세 이상에선 여당 인정이 49.4%로 여당 불인정보다 많아 세대별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나머지 연령대에선 오차범위 내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 ‘여당 불인정’이 78.6%에 달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됐던 병력과 무장 수준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군인은 병사를 포함해 총 1,500여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이 챙겼던 실탄은 1만 발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고, 707특임단 대원들을 태운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가 국회로 야간에 비행했다. 계엄군은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1500명 규모로, 특전사 1139명, 특전사 707특임대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 271명, 9공수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당시 계엄군은 방탄모와 방탄조끼, 야간투시경 등 개인 장비를 갖추고,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 화기를 지참했다. 삼단봉과 테이저건,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재밍건까지 휴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1만발 수준이다. 특전사 707특임대(197명)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을, 수방사(211명)는 실탄 5048발과 공포탄 2939발을 반출했다. 특전사 1·3·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오후 언론 문답을 통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변호인단의 규모와 향후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7일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법 절차 따르겠다는 뜻은 분명하지만 앞서 말한 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마비 상황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안까지 헌재가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작금의 국정 상황 수습을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 정치공세적 성격 강한 탄핵소추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마비 상태를 풀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까지 세 번의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통치구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하고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집무실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아주대학생 대표자 9명을 초청해 ‘브라운백미팅’을 했다. 브라운백 미팅에 참석한 아주대생은 김강건(정외23/대표), 이휘민(정외24), 이혜지(사회22), 김태종(사회21), 원종현(사학21), 윤정인(사회21), 위수한(사회21), 홍성호(사회21), 한윤재(사회20) 씨 등 9명이다. 아주대생 115명은 지난 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밝히는 동방의 횃불이 되자”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경인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관련 영상은 100만 뷰를 넘겼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아주대 총장을 지낸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에 “용기 있는 아주대 학생들을 지지한다”면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힘을 실었다. 이어 아주대 총장 시절부터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온 방식인 ‘브라운백 미팅’을 마련해 학생들을 초청했다. 브라운백은 햄버거 가게 등에서 먹을 것을 담아 주는 ‘갈색봉지’를 말합니다. 브라운백 미팅은 간단한 점심을 곁들인 자유로운 대화시간을 의미한다.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 격주 또는 한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암살조’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17일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은 김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사태 관련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며 제보의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해당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난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3인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이 이 대표에게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회동이나 회담이 아닌, 권 권한대행이 취임 인사를 위해 각 정당 대표와 만나는 일정의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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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8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