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대통령경호처에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후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되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경호처 직원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김신 가족부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김 여사의 분노에 놀란 경호관이 김 부장에게 이 상황을 전화로 직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변론 종결 후 23일째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재판관들은 19일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선고가 3월 말이나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각자의 의견을 전하고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뒤 헌재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개인들의 탄원서가 대면 또는 우편 등으로 연일 접수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는 200만 건을 훌쩍 상회하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김건희 상설특검(특별검사)법’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등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26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 도중 사망한 당원의 조문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신변 위협 제보로 외부 활동을 자제한 지 6일 만의 첫 공식 활동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묘역은 과거와 현재를 딛는 영혼의 공간”이라며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처럼 이 나라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군사 쿠데타가 현실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대표는 “전두환이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을 찌르고 쏴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때)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서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가 (다시)생겼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으로서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도 친위 쿠데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오월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뒤이어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을 찾아 윤 대통령 파면과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8일째 철야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이재영 증평군수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이 군수는 이재우 총사업비관리과장을 만나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 보행자도로 개설공사’와 ‘우수유출저감시설 송산저류지 구조형식 변경 및 개선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자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기존 통로박스 옆에 보행자 전용 통로박스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1979년 조성된 기존 통로박스는 인도 폭이 60cm로 협소할 뿐 아니라 시설구조물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해 보행자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어 이 군수는 증평 지역 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인 송산저류지에 대한 구조형식 변경과 시설물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송산저류지는 2011년 송산택지지구 침수 방지를 위해 조성됐으나 별도의 여과 및 분류 시설이 없어 우수뿐 아니라 각종 오염물이 유입돼 악취와 병해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nbs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체제 들어 9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방통위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17일 오후 4시부로 대설 예비특보가 경기도 전 지역에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 시군 제설대책 관리 철저와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기상청은 17일 밤부터 시작되는 강설 및 시군별 적설실황에 따라 수도권에 대설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며 경기북서부와 동부에는 15cm 이상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17일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6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영하권 꽃샘추위와 강설로 인해 도민의 불편과 안전이 우려된다며 제설대책과 해빙기 지반 약화 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공문에서 ▲겨울철 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제설작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간 제설제 응원체계 작동 및 업체 비상연락망 등 관리 철저 ▲해빙기 지반약화로 인한 취약지역·시설 사전 예찰·통제 등 안전관리 철저 ▲출근시간 도로정체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여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고 물어본 결과, 이 대표 46.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 2.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 등이었다. ‘기타 인물’은 2.8%였다. ‘없다’는 4.1%, ‘잘 모름’ 응답은 2.2%다. 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14일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도지사를 만나 지역현안 정책과제와 2026년 국‧도비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장세일 군수는 이 자리에서 영광군 현안 정책건의 2건, 국‧도비 건의 8건을 설명하면서 군민 햇빛바람 기본소득 이행 체계구축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모든 군민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이 돌아가는 기본소득 제도 이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광군을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기본소득 본격 도입을 위한 지원과 각종 법률에 대한 규제 개선에 전라남도가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10년 이후 15년만에 지정된 ‘영광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를 전라남도 대표 체류‧체험형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 및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협력도 함께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가뭄 등의 대비와 수돗물 정상 공급을 위한‘식수전용 저수지 신설사업’에 대하여 2026년 사업 완료를 위한 잔여사업비 11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린 제31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광덕 시장은 마석~상봉 간 셔틀열차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남양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먼저 지난 13일, 주 시장은 “사업 시행 주체는 코레일이며, 열차 제작비 334억 원은 LH가 부담해 현재 제작이 완료됐다. 5월 초 개통 시 배차간격이 단축돼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12회 추가 운행을 위해서는 운행비 부담 주체가 결정돼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사업시행자도, 재원 부담 주체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남양주시가 운행비 부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주 시장은 “법적 의무나 협약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부담을 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사업 지원을 받은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을 점검했다.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2024년 우수환경서비스기업에 선정된 곳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선언도 했고 기후테크가 미래먹거리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양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후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거꾸로 하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4일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지난해 4·10 총선에서 명 씨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어,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등록번호: 광주 아00421 | 등록연월일 : 2022-06-23 | 발행·편집인 : 박영호 | 전화번호 : 062-522-0013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영호
Copyright @뉴스펀치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