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변광용 거제시장은 23일 국회를 찾아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주당 최고위원 서삼석 의원을 차례로 만나 조선업 외국인 쿼터제 축소,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재추진 방안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국회의원과 만난 변 시장은 조선업 외국인 쿼터제 축소와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대표적인 조선업 도시로 숙련공 이탈과 외국인 노동자 의존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불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외국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외국인 쿼터제 축소(현행 30%→20%) 및 지자체 사전 협의 제도 신설, △내국인 인력 양성 강화 및 지원 확대, △원·하청 노동자 간 차별 처우 금지, △이주노동자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집중 논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지역경제와 조선산업의 미래는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를 줄이고 내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달려있다”며, 외국인 쿼터제 축소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김태선 국회의원은 “울산도 거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인력 증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9월 23일 △ 교육 TF, △ 보안 TF, △ 지역 TF 등 3개 분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 9.16일부터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수립 등 위원회의 주요 AI 정책 수립과 심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8개 분과위원회을 구성,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른 발 빠른 후속조치로 TF는 기존 분과에 속한 위원 중 한 명이 리더를 맡게 되며 새로운 전문가들과 기존 위원(분과위원 포함)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선 교육 TF는 △ 초·중등 AI교육, △ 전국민 AI소양 교육 등에 보다 특화되어 현재 과학·인재분과와 별개로 구성되며 기존 과학·인재 분과분과위원인 김현철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가 리더를 맡아 운영될 예정이다. 보안 TF는 안보나 윤리와 별도로 △ AI를 악용한 보안문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TF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에 있어 국가 안보실 3차장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기존 사회분과 위원이자 前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인 이원태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9월 23일 11: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8:00, 국제엠바고)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front-loading)에 따른 생산 및 무역 증가, 인공지능 투자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유지(remained resilient)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 일부에서 최근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됐고 노동시장도 다소 둔화(softening)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25년 3.2%(’25.6월 전망 대비 +0.3%p), ’26년 2.9%(’25.6월 전망과 동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조기선적 효과가 감소하고 관세 인상과 높은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무역을 위축시키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관세 인상이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둔화(slow)되며 ’25년 1.8%, ’26년 1.5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다수의 자산운용사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제이텍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자산운용사는 랜섬웨어 감염 및 임직원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제이텍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최근 랜섬웨어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 사업자들은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실시, 회원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파일을 별도 백업·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3일 16시, 주요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선도자적 역할이 요구되는 20대 건설사에서도 8월과 9월 연이어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주요 건설사의 노력을 공유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에서 자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발표했다.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외벽 유리 등 설치 작업 시 기존 달비계 등을 활용하는 방식은 추락, 충돌 등 위험이 있어, 작업방식을 바꿔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강풍에 취약한 해안가·초고층 현장은 벽면에 고소작업용 작업발판(S.W.C)을 설치해 노동자가 작업대 내에서 추락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개선한 사례, ②구간의 특성에 따라 추락 등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적색)·안전한 구간(청색) 등으로 색채를 입혀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직관적으로 위험 지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특허청은 9월 23일 오전 11시 국립광주과학관(광주시 북구)을 방문하여 ‘독립과 발명’ 전시를 관람했다. 이어서 광주 중소기업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광주 방문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지식재산 활용과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특허청은 국립광주과학관과의 협업을 통해 과학관에서 순회전시(2025. 8. 14. ~ 9. 30.) 중인 ‘독립과 발명’ 기획전을 관람하고 그 협력사항과 성과를 점검했다. 이어,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에서 광주 중소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중소기업 지식재산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경쟁력 확보 방안과 지원 사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의 내년도 예산 규모를 확대 편성하고, 지원 한도 및 단가 조정 등을 통해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천만 원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1천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연 1.0%의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10월 14일 이후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제 이차전지 기술의 미래를 엿보는 ｢2025 I.B.T.F. in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9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대학교, 군장대학교, 기전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 I.B.T.F. in 새만금｣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모빌리티와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혁신(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기업, 관계기관이 모일 예정이다. 이차전지와 관련된 현재와 미래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며, 이를 위해 SK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NIO(중국) 등 국내외 우수 기업이 강연을 통해 참여할 예정으로 총 18개 내외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스마트 그린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번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장점과 지원정책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상생페이백 접수 첫 주(9.15.~9.21.) 누적 신청자가 약 643만 명을 기록했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인 ‘디지털 온누리’가 19일 오전부터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11월 말까지 가능하며, 접수 첫 주(9.15.~9.21.)에 약 643만 명(6,429,896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347만 명)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가 26.4%, 40대 25.6%, 50대 18.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편 상생페이백과 연계해 자동 응모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대상자(19일까지 신청자 456만명) 중에서 복권을 1장 이상 받은 인원은 440만명, 1인당 평균 9장으로 확인됐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함께 현장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업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요 개정내용인 ▲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업계 대표는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9월 23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고창군 관계자들과 함께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시가 지난 4월 직거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고창농협을 찾은 데 이은 두 번째 교류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창군 농어촌산업국장, 농협조합장 등 방문단 11명이 참석해 양 도시 간 농산물 유통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감귤, 멜론 등 각 지역이 자랑하는 대표 농산물을 기반으로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상생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했다. 제주시는 현재 도외 농협 하나로마트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등 유통 구조 개선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소비지 농협 28개소를 방문하고, 41명의 조합장을 만나 직거래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는 상생의 농업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에 불과해 국민연금 수급까지 15년에 달하는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더구나 중장년층의 희망 은퇴 연령은 73세로 점점 늦어지면서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욕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9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를 개최하고, 중장년 구직자 1만 명과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수요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11일, 중장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복지’에서 ‘일자리 경제’로 전환하는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냈던 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중장년 정책 관련 기관, 전문가,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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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30일 09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