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접수 기한은 내년 1월 11일까지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전담조직(T/F) 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역주민의 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 14개 리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며,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제주시는 남문로터리 인근 남성로25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확보되는 도로 잔여 공간에 보행로와 노상주차장을 조성한다. 해당 구간은 남문로터리·중앙로와 제주남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지역 주민과 학생 등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다. 더불어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협소한 데다 별도의 보행 공간이 없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역 주민의 일방통행 지정 요청 민원 관련 유관기관의 검토 의견 조회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남성로25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확보되는 잔여 공간에 보행로와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찬성률은 89.2%로 대다수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해당구간을 일방통행 지정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어 이달 초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남성로25길 일방통행 지정 안건이 최종 가결됐다. 제주시는 현재 일방통행 지정 구간 내 보행로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제주시는 내년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및 연탄반입 운송’을 지원할 보조사업자를 12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먼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우도·비양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 1억 3,800만 원을 지원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섬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조사업자는 생활필수품을 도서까지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취급 능력을 갖춘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다.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은 육지부에서 제주로 반입되는 연탄 운송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연탄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조사업자는 육지부 연탄 수송이 가능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은 운수사업자로 한정된다. 공모 신청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2026년 1월 중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제주시는 겨울철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제주시 연근해어선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총 228건으로 2023년 65건, 2024년 77건, 2025년 11월 기준 86건을 기록해 매년 어선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겨울철은 강한 북서풍과 잦은 기상특보로 해상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다. 제주시는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최근 3년간 미수검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 이력 어선, 구명·소화장비 취약 어선(2인 이하, 1일 조업선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선설비 구비 여부, 어선위치발신장치 임의 차단 여부, 화재 발생 요인 및 소방장비 상태 등이며, 출입항 신고 관리와 함께 구명조끼 상시 착용 및 안전 수칙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겨울철 어선 합동점검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365일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서귀포시는 성산읍 삼달2리 고경권 이장이 ‘2025 농림어업총조사’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홍보 모델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홍보 모델 선정은 국가데이터처가 추진하는 ‘우리 마을 이장님과 함께 만드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추천과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는 2024년 인기리에 방영된 ‘웰컴 투 삼달리’의 촬영지로 선정되어 많은 인기를 얻은 명소가 된 곳이다. 이번 ‘2025 농림어업총조사’ 모델로 선정된 고경권 이장은 삼달2리 이장으로 활동하며 농·어가 일손 돕기, 마을 행사 지원 등 각종 현장에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온 공을 높이 평가하여 실제 농림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적임자로 선정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온 이장님이 국가 중요통계 조사 홍보 모델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조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월 12일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됐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됐다.”라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부산 영도 소재)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경북·경남·인천·전남·충남)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했다. 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됐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 실습선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농촌진흥청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농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균형 성장’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글로벌) 확산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과 농업인·학계 등이 참여하는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시군에 추가 배치(총 44시군, 88명)하고,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선발(91시군, 728명)해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조달청은 12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소재 조달품질원에서 조달물자 품질관리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구성한 민·관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과 11개 민간기관으로 총 13개의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달품질원은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 추진과제인 ‘조달물자 품질점검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2026년도 이후 정부조달 품질관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달 자율성 확대에 대비한 품질관리 강화방안, 국방물자 품질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에서 도출된 안건은 조달청의 검토를 거쳐 조달물자 품질관리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을 챙기겠다”면서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조달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연간 홍보 프로젝트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을 추진해 올해 연말 각종 광고·PR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조달청은 제18회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대상(동영상 부문)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중앙행정기관 부문) 대상을 비롯해, 2025 한국PR대상(공공기관PR부문) 우수상, 2025 올해의 광고PR상(정부기관 광고PR부문) 은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광고캠페인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25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공공분야 부문) 동상을 수상하며 총 6관왕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조달청이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해 온 연간 소통 캠페인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은 조달청의 역할과 정책을 매달 하나의 주제로 풀어내는 연간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는 올해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플랫폼의 혁신성과 도전 정신을 ‘국가대표’ 콘셉트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관세청은 12월 11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됐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태안군의회가 ‘2026년 설날장사 씨름대회’ 개최 지원 예산 등 내년 태안군의 주요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세로 태안군수가 12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군의회의 군정 발목잡기식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 군수는 이날 “개최를 불과 두 달 앞둔 태안 설날장사씨름대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비롯해 군립합창단 운영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고 태안소식지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며 “정치논리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안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군의 신뢰와 군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가 군수에 따르면, 태안군의회는 지난 11일 마무리된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내년 2월 태안 개최가 예정된 설날장사씨름대회 개최지원비 및 홍보비 4억 705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군립합창단의 단원 연수비와 찾아가는 음악회 및 정기연주회, 공연수당 등 운영예산 5560만 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올해 예산 삭감으로 발행이 중지됐던 태안소식지 관련 예산도 단 3개월분만 남기고 모두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