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10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제히 실시한다. 기술수요조사는 농업농촌 AI 전환, 첨단 융복합 기술, 기후변화 대응, 산림과학 등 농림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및 AI 대전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수요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농림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께서는 각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붙임의 양식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누리집의 ‘수요조사-정기수요조사’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7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기획 시 제안된 기술수요의 유사‧중복성, 연구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후 활용될 계획이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상생을 지원하는 ‘보라미봉사단’이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고령농 등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수확철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6월 중 거창구치소 등 5개 기관 195명이 딸기 묘목 정비, 마늘 수확 등 봄철 영농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7~8월 중 의정부교도소 등 11개 기관 296명이 집중호우 수해 현장에서 침수 주택 토사 제거, 산사태로 파손됐던 국가 보물 제374호 율곡사 대웅전(경남 산청군) 주변 토사 제거 등의 수해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는 교정기관 인근 지역농협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19개 기관 479명이 고추, 배 등 농작물 수확 시기에 맞춰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 등 취약 농가를 돕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인근 양로원이나 사회복지관을 찾아 환경 정비 및 노력 봉사활동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다. 봉사단의 도움을 받은 농민 이모씨(65세, 대구 달성군 하빈면)는 “일손이 부족해서 혼자 할 엄두를 못 냈는데, 보라미봉사단이 도와줘서 참외 하우스 정비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하여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는 경미한 사안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해야만 하나, 단순 부주의로 단기간(30일 내) 지연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과징금액 ‘3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약식절차의 활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통해 다투기를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이행한 애경산업(주)와 에스케이케미칼(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장기간(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 결정(2018년 3월)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25년 3월 7일(SK케미칼, 약 7개월 도과) 및 2025년 3월 10일(애경산업, 약 1년 2개월 도과)에야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지식재산처는 10월 29일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에는 광복 80년이자 발명의 날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 발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지식재산 특집’을 수록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법적 기반을 탐구하고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적·특허법적 고찰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발전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과 현재의 기술혁신, 미래의 제도 발전을 잇는 균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 서울 종로구)에 대해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지점(5개소)까지 모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반부패·청렴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 90여 명이 직접 참여하여 청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정직과 책임감 ▲소통과 공감 ▲전문성과 실행력 ▲공정과 투명성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핵심 가치 중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하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국가 책임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자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미래세대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의 중심이자 미래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품은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을 두고 정부와 학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열고,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이 어떤 국가적 가치와 철학을 담아낼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는 아울러, 9월 2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후속 단계이기도 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기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향후 우리나라 국정의 중심이자 국민 통합과 소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남도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주최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 경진대회에서 1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 중 최다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산학연협력 엑스포는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한 해 동안 협력한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롯해, 포럼·특강, RISE사업 컨설팅 등이 열리며, 올해는 29일부터 31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5개 도내 대학이 15건을 수상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역혁신 부문에 대상 2, 우수 3, 장려 3, 총 8건 △참여대학에 최우수 1, 우수 3, 장려 2, 총 6건 △라이즈 스타에 창원대 석사 과정 학생이 선정됐다. 경상국립대학교는 미래차·로봇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과 고교-대학-기업 간 연계를 통한 지역 정주형 취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혁신 부문 부처연계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 110개 기업이 참여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고교생의 대학 진학과 취업 약정을 추진하고, 지역 기업으로부터 발전기금 1억 5천만 원도 유치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현진이엔피와 공동으로 추진한 폐플라스틱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학생들이 10월 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박사학위논문상, 우수 포스터상, 대학원생 선정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화학과 박주현 박사(지도교수 최명룡 교수, 광화학 나노소재 전문 핵심연구지원센터장)는 대한화학회가 매년 국내 화학 분야 박사학위 과정 중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우수박사학위논문상’을 수상했다. 박주현 박사는 학위논문 ‘에너지 및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펄스 레이저 및 음향 부상 처리 전기 촉매(Pulsed Laser and Acoustic Levitation-Processed Electrocatalysts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주현 박사는 박사 과정 동안 펄스 레이저 및 음향부상(소리를 이용한 비접촉 부상 시스템)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고온·고압 방식보다 간편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기화학 촉매를 합성하고 그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해 왔다. 이번 연구는 수소 생성, 질소 전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회 회원들이 지난 29일 무주군에 장학금 150만 원, 이웃돕기 성금 1백50만 원 등 총 3백만 원을 기탁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회는 무주군 출향인들로 구성된 친목 단체로, 매년 택시 외부 광고와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무주반딧불축제’, ‘무주산골영화제’, ‘자연특별시 무주 관광’, ‘반딧불 농·특산물’, ‘무주반딧불사이버장터’,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홍보하며 ‘달리는 무주 홍보맨’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꾸준히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을 기탁(~2024. 9백50만 원)하며 고향 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올해 6월에도 성금 3백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종선 대전 개인택시 반딧불회 회장은 “자연과 사람이 아름다운 무주가 고향이라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고향 무주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전하는 장학금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어린 학생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회원들이 운전하는 택시 50대는 앞으로도 대전 시내를 달리며 무주를 알리는 데 최선을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무주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청 산림녹지과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모니터링 요원, 산불감시원 등 90여 명을 선발·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무주읍 향로산, 설천면 뒷산, 안성면 삿갓봉, 매방제산, 부남면 조항산 등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입산 통제(5,244ha) 및 등산로 폐쇄(39.5km) 정보는 산림청과 무주군 누리집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 입구에는 산불조심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요 숲길 나들목 등지에도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해 무단출입으로 인한 산불 예방에 주력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덕유산국립공원, 무주군산림조합, 무주소방서, 무주경찰서 등 유관 기관은 물론, 경계 구간의 인접 지역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은석 무주군청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발생 빈도가 입산자 실화와 소각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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