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09:00~09:40 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포함한 주미대사관 직원, 그리고 방미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먼저, 조현동 주미대사 등 주미대사관 직원들이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준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통화시 조선‧에너지‧무역균형을 포함한 한미간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장관급 등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음을 소개하면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NSC, 국무부, 상무부, 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이후 본인이 만나본 미측 관계자들 모두 정상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 대해 한국측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정상통화가 양국간 협상 시작을 촉진(facilitate)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이번 양국간 협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이천시는 지난 8일 민선 8기 제6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경희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시의회 의장, 허원, 김일중 도의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실 보좌관, 시청 간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공모사업 5건과 이천과학고 건립계획 등 8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당정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우선 이천시는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이천시 스마트경로당 구축 지원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5건의 현안 사업에 대하여 당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서, ▲이천과학고 설립 계획, ▲시립화장시설 건립 계획, ▲이천 하이테크(High-Tech) 산업단지 조성, ▲걷기 좋은 길(핑크로드) 조성 사업, ▲도심지 주차장 조성 계획,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신하-증포-잠실), ▲설봉공원 리노베이션 사업(2차), ▲외국인 근로자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할 50여명 규모의 전직 대통령 경호팀 구성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르면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내외는 오는 11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짐 일부는 이미 서초동 사저로 옮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키우고 있는 11마리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모두 데리고 이동한다.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입양한 유기견과 유기묘도 포함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할 전직 대통령 경호팀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장에는 3급 경호부장이 지명됐고, 경호팀은 50여명 수준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 인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기준으로 삼아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은 관저 퇴거 즉시 가동된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영상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형식의 10분 분량 영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촬영하여 제작됐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로 본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라며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 없는 삶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100차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뒤 당대표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 대표는 “3년간 당대표로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당직자와 당원, 최고위원, 의원, 지역위원장 모두가 고생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대선에 출마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표 사퇴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수인계를 받고 민주당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당 선관위 역시 곧 출범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사퇴 직후 경선 캠프 인선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거대책위원장과 총괄본부장으로 내정됐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 등도 사실상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도 할 계획이다. 출마 선언문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민생 우선’, 회복과 성장 등의 기조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선거 국면에 돌입하더라도 한 치의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4월 도정열린회의에서 “내일 공항에서 짧게 트럼프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한 출국 인사와 출마선언을 하려고 한다”며 “지사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정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일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지사에게 보고 내지는 상의할 것이 있다면 김 부지사와 핫라인이 되어 있으니 보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장들을 향해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신껏 김성중 부지사와 실국장과 잘 협조해서 오히려 더 잘 돌아가서 지사가 없어도 되겠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회사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건주에 2박 4일(9일~12일)간 머물며 관세외교에 나설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요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첫 출마 선언이자 네 번째 대권 도전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관 동상 앞에서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이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며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을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적임자이자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라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갈등의 세계관을 지닌 사람이 아닌, 다양한 국민들을 이해하고 통합으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과거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2022년 당시 한쪽은 범죄 혐의자, 또 한쪽은 정치 경험이 부족한 후보였기에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이 낫겠다는 판단에 양보를 한 것이다. 3년 뒤에 계엄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도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늘려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됐지만 헌재는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재판관 후보도 등장해 헌재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대권 도전을 위해 이날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오는 11일 퇴임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홍 시장이 퇴임하고 나면 대구시정은 김정기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경호처 사정에 밝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며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행정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 간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기에) 일반인들이 포장이사를 불러서 이사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며 “빨리 나가고 싶다며 무조건 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에 직원들이 불만, 이상한 말까지 밖에서 하고 다닌다더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 경호환경에 대해 박 전 행정관은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이기에 경호 취약성도 많고 여러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전 행정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곳과 경호동이 한울타리에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호원의 대기 장소, 대통령과 영부인과 각각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공동 주택의 경우 이 같은 환경 조성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CCTV도 독립 CCTV로 관제 돼야 하며 6명 1조로 3교대 근무를 하는 경호 교대 인원이 대기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러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제안한 개헌과 관련해 “지금은 정말 내란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특별 담화에서 “(오는 6월) 조기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 분산 등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대선 때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추가로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우선은 내란종식에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신속하게 합의돼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진다”면서도 “개헌 문제로 일부 정치세력의 기대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계엄으로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제19대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린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의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까지 치러져야 하며 이에 앞서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대선 일정은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6일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일정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초 직을 내려놓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선관위 출범 등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