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컨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이하 SSAFY·사피)에 참석한다. 당 관계자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피 아카데미를 방문한다”며 “경제 위기 속에 가장 고충이 큰 청년의 사회 진출 등에 대한 심도 싶은 대화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피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 대표의 ‘IT(정보기술) 강국’ 정책 구상과 맞닿아 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통상문제와 경제 현안 등이 오는 20일 토론 주제로 잡혀있지 않지만 논의 소재로 열려 있다”고 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현재 제공 중인 모든 군사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행기 혹은 배편으로 운송 중인 무기나 제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물자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은 모든 군사원조가 멈추게 된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명령으로 정확히 얼마 만큼의 지원이 영향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전임 행정부에서 남긴 ‘대통령 비상 무기 지원 권한’을 통해 38억5000만 달러의 지원 자금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평화협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106주년 3.1절을 맞이해 1일 11시 30분, 항일운동의 중심지인 보신각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다지고 타종행사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고(故) 김병현 선생의 자녀 김대하 님, 고(故) 김사봉 선생의 외손자녀 서윤환 님, 고(故) 유제함 선생의 손자녀 유연승 님, 고(故) 차금봉 선생의 손자녀 차병철 님, 고(故) 정봉화 선생의 손자녀 정덕시 님, 고(故) 손경도 선생의 외손자녀 최현주 님, 고(故) 홍문선 선생의 손자녀 홍정희 님, 고(故) 주길동 선생의 자녀 주평일 님, 고(故)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 님 등 독립유공자 후손이 함께한다. 오 시장은 독립을 향한 열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합창 공연과 안중근 의사의 서사를 담은 기념 뮤지컬 공연을 관람한 후, 보신각 2층 종루에서 타종한다. 이후 만세삼창하며 일제의 총칼 앞에 당당히 맞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28일,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 모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교통 ․ 주민편의시설 ․ 공원 ․ 지역경제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처음으로 논의된‘서울행 광역버스 동탄1동 및 동탄5동 중간 출발 추진’안건에서는 서울방면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불편민원 개선을 위해 대광위, 경기도에 중간배차를 건의했으며, 추가 대안으로 2층 전기버스 확대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동탄역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동탄순환버스 추진’안건은 동탄역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단기안으로 동탄순환버스 1개 노선(10대)을 시범사업으로 검토, 장기안으로 버스노선개편용역을 추진해 교통취약지 노선이용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석우동 58번지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 추진’안건은 동탄1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석우동 58번지 활용성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문화 및 체육, 공공청사 등의 주민편의시설에 대해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2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주요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한 ‘의정부시-시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네 번째를 맞이하는 정책협의회는 시정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정책에 대해 공조하기 위해 2023년 10월 출범했다. 반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시와 의회 간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남 부시장, 김현채 운영위원장, 김현주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과 집행 부서 국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열린 대화와 상호 존중 속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2025년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개최 등 주요 안건 6개를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성남 부시장은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의원들과 논의한 내용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시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취지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회의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여야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 권한대행, 박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 대행을 향해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며 “오전 중에 꼭
뉴스펀치 김보성 기자 | 동해시는 지난 2월 28일 동해시청에서 2025년 주요 추진 사업 설명, 현안 사업 해결, 2026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 도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영준 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 김기하 의원, 유순옥 의원이 참석해 시정 운영 방향이 담긴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시는 동해선 철도(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의 도심 통과 구간 지하화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 무릉별유천지 수변 복합문화 플렉스 등 4개 사업 △ 묵호항 제2준설토 항만 재생 △ 썬라이즈 하키장 시설 개선 △ 공공 폐수 처리장 악취 방지 시설 설치 △ CNG 버스 조기 대폐차 보조 등 총 20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확보와 관심, 지원을 건의했다.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주요 사업이 국·도비 확보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현안 사업을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특검법은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친한계(친한동훈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을 이송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8명이 참석해 전북의 주요 현안과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메가비전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전략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예정된 중앙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도정과 정치권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내 후보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의 스포츠 인프라와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강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 된 힘으로 공격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보령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을 주재로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회 감액예산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시는 EV핵심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 기반구축,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오천~선촌항로 국고여객선 건조 등 분야별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5,115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4년 연속 5천억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보고회에서 시는 지난해 확보액인 5,115억 원보다 385억 원 상향한 5,500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또한 핵심 정책분야인 ‘에너지 그린도시’,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도시’, ‘시민 모두 소외받지 않는 보령형 포용도시’의 강력한 성장 동력 가속화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사업으로는 ▲LNG 냉열특화 산업단지 조성 ▲보령 경찰수련원 신축 ▲보령 치유순례길 조성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성주지구 지하수 저류댐 설치 ▲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보령형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등이 있다. 그간 현안사업이었던 ▲국도21호 2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