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오산시는 5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정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 10건에 대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강현도 부시장 및 담당부서장,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이영봉 도의원과 조용호·김영희 도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날 서랑저수지를 시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생태공원 사업과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설치 등 총 5건의 자체 제안 사업을 설명했다. 도심 유휴공간을 가족 단위 쉼터로 조성하고, 여름철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 물놀이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등 조도 강화, 누수 문제가 지속된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방수공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권재 시장은 “이런 사업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생활안전과 건강한 여가를 위한 인프라 투자”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세로 도의회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무상임대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전임 시정인 민선 7기에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에 따른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4선의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최고위에서)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당원대회를 통해 민주당은 신임 당대표와 수석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전임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위해 당직에서 물러났었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이번에 뽑힐 당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된다. 지난해 8월 2기 당대표로 선출된 이 대통령의 민주당 당대표직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였다. 다만 당대표가 궐위된 때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8월 내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 시기는) 전준위에서 논의하고 당 안팎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서 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사의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패배 원인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뿐 아니라 “집권여당 국민의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고 평가했다. 자신을 향해 사퇴 공세를 계속해온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직격한 것이다. 그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긴 자해적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보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부디 오늘 의원총회가 대선 패배 원인을 가감 없이 직시하고 당의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는 보수 재건의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끝맺은 뒤 의총장을 떠났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대선 기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대로 대법관을 해마다 4명씩 4년간 16명 늘리되,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각 부처 각료들이 모인 가운데 첫 국무회의가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부처별 현안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 의사를 표하자 국정 안정을 위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의 사의는 반려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현 경제 상황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전날(4일) 밤에도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열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내수 진작 효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각 부처에 낼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출범해 업무에 돌입하게 된 정부인 만큼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빈틈없는 국정 운영도 당부할 전망이다. 국무회의 뒤엔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재난 및 치안, 재해 관련 안전 관련 문제 대응을 위해 광역·기초 지방자치정부를 포함한 실무책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 명칭은 '국민주권정부'로 정해졌다"며 "정부 명칭을 설명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사용했던 ‘참여정부’ 이후 약 17년 만에 정부 별칭이 부활하는 셈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 특별한 별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간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별칭을 사용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서부터 새 정부의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전남 광양 유세에서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주권정부로 지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사랑재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함께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주 연락 드릴 테니 자주 시간 내주시고 의제 관계없이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따로 당사로 찾아뵐까도 했지만, 경호 문제 등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라며 “국회의장께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이 절실할 때라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다"며 "재료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책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함께 운영할 내각·대통령실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4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전문성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겠다”며 후보자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각각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국회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국회의원을 임명했고,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대장을 지명했다. 대변인엔 강유정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를 지내며 김 최고위원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바 있다. 호흡이 잘 맞는 김 최고위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며 당·국회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도 담아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기 위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광주·전남에서 압도적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계엄 사태로 인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의 책임을 묻되 미래를 위한 국민의 삶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광주·전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은 1987년 이후 직선제로 치러진 9번의 대선에서 8번이나 ‘전국 투표율 1,2위’를 차지하게 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대선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투표가 종료된 이날 오후 8시 기준 광주의 투표율은 83.9% 전남은 85.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1997년 15대 대선 투표율(89.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같은 높은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불법 비상계엄 이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불법 계엄에 맞섰던 광주 전남 시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의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은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해석된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반발 정서와 정권 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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