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김건희 특검법'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찬성표 가운데 국민의 김재섭, 김예지, 권영진, 한지아 의원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임명된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 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할 때 재산 허위 신고(공직자윤리법 위반) △자산관리인에게 개인 피시 하드디스크 은닉 지시(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친한계’(친한동훈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원수처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지난 1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지난 9일 김건희 여사가 친윤 유튜버에게 전화해 ‘한동훈을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했다. 전화를 받은 유튜버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여사님 전화 받았다’고 자랑했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을 회유하는 공작을 하고 있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한 대표 징계를 요구하는 보수 유튜버 A씨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전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한동훈을 쫓아내고 당권 잡아보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비상계엄 발동 명분이 반국가세력 척결인데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했으니 대통령 인식 속 한동훈은 반국가세력이고, 친윤(친윤석열계)들도 한동훈을 무너뜨리고 당권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며 “친윤들 인식도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는 “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야당이 탄핵남발로 국정과 헌정질서를 파괴시켜 놓고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네 번째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남발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가까워지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11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군산시는 그동안 조직의 기능별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 등을 위해 면밀한 조직진단과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개편 전 10국·소 50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였던 것을 개편 후 10국·소 53관·과·소, 3전문위원 27개 읍·면·동 307계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되는 반면 교통항만수산국과 기후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이다. 기후환경국에는 기환환경‧자원순환‧산림녹지‧수도‧하수과 등 5개과로 편제됐으며, 교통항만수산국에는 교통행정‧스마트도시‧항만해양‧어업정책(현 어업진흥)‧수산산업과(현 수산식품정책과) 등 5개 과로 갖춰졌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계, 지능형교통계, 영상정보계, 교통시설계 등 4개 계로 꾸려진다. &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체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곱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해 형법 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윤 대통령 외의 7명에 대해서만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상정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였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표결에서는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대부분 친한동운계 도는 중립 성향이다. 상설특검안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특수단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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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