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 오늘 행사는 외식업, 양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천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후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11.7~11.29)를 10일 앞두고 한 발 앞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회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 부안군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김윤덕 의원(전주시갑), 이성윤 의원(전주시을), 정동영 의원(전주시병), 신영대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이춘석 의원(익산시갑), 한병도 의원(익산시을),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 박희승 의원(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안호영 의원(완주군진안군무주군)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소통에 중점을 뒀던 당초 조찬과는 다르게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조찬을 생략, 바로 회의 진행을 요청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주요 현안 및 예산과 관련된 논의 시간을 늘이겠다는 김 지사의 생각에서다. 김 지사는 또한 이전 회의가 통상적으로 실국장들이 모두 참석했다면 이번에는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으로 제한, 불필요한 보고 시간을 줄이는 등 긴박한 현재 예산정국상황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구리시는 지난 3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 공유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2024년 제1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백현종․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현․김한슬․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 당협위원회 운영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구리시 서울 편입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토평2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이문안 호수 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당정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왕숙천 제방 내 관망 산책로 조성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망우순환도로 내 안전 보행로 조성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 환경개선 ▲교통약자 보행로 개선 사업 ▲인창도서관 천문대 천체투영관 설치 등 17건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을 보고하고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원전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 착공하는 원전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입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업계, 정부,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완벽하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무주군이 2025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30일 국회를 방문해 국가 예산 추가 반영을 요청하고 지역 숙원사업 등을 건의했다. 염태영 의원(국토위)과 윤준병 의원(예결위),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 이성윤 의원(법사위),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조배숙 의원(법사위), 김윤덕 위원(문체위) 등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태권도 종합수련센터) 설립(‘23~’27년, 총사업비 450억 원)을 비롯해 △법무부 외국인 출국 지원센터 신축(‘25~’29년, 총사업비 452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비(3단계_‘25~’27년, 총사업비 43억 원)추가 증액을 건의했다. 또 △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25~26년, 총사업비 31억 원)을 비롯해 △덕유산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25~‘26년, 총사업비 20억 원) 관련해서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 안성~적상 병목구간의 4차로 확장 사업은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뉴스펀치 김종율 기자 | 구미시는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윤진환 철도국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김 시장은 행정안전부 진선주 교부세과장을 만나 법인소득세 감소전망 등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과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개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을 통해 도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내년도 지방교부세 확보를 통해 구미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내실 있는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8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는 ‘셀 단위 인증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검사 방식이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셀’의 불량이나 단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터리 ‘팩’은 셀 묶음(모듈)을 결합한 배터리의 최종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안전성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를 배터리 ‘셀’ 단위로 하여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 셀의 결함을 꼽는다”며 “셀 단위가 아닌 팩 단위 사전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11월 초 공모서류 접수, 11월 말 1단계 예비지정 발표, 12월 초 2단계 위원회 심의 등의 일정이다. 지정 규모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신청 현황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일반고 전환 또는 학교 신설 중 선택하여 교육지원청별로 1교를 제출한다. 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라고 칭한다. “지역과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 특화형 과학고”라는 설명이다. 두 가지를 살펴봤다. 우선 소재할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방안이다. 과학고가 A지역에 위치할 경우 그 곳 학생들에 대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다. ‘지역특화형 과학고’가 그런 의미인지 문의에 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 학생에 대한 방안을 뜻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과학고-교육지원청-자치단체-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별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는 것이다. 교육청 계획 상으로 해당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치는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과학고는 현재 1교로 의정부시에 있다.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현행 과학고의 경기도학생 및 학교 소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뤌 28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임(12/1 공식 임기 개시)을 축하하고, 양측 간 굳건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파병 소식 직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우리와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8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이라면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비서실과 내각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동에는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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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