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구미시는 9월 30일 국회를 방문해 구자근, 강명구 지역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장호 시장을 비롯해 구미시 주요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현안 사업 추진 상황과 정부 예산 동향을 공유하며 국회 차원의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교량 신설 △구미~신공항 철도건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구미산업화역사관) 건립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연수원 유치 △'5극 3특'국가균형성장 전략 대응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유치 △'방위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유치 △국가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이 논의됐다. 주요 국비사업으로 △구미시 제조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 △지역 주력 중소기업형 인공지능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부품ㆍ소재 기술개발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수요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 △구미 산동 국민체육센터 조성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펫테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4단지처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운영비 확대를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노인의 날에도 두 가지 약속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는 노인일자리를 더욱 늘리겠다. ’23년도에 정부가 줄인 노인일자리를 다 살린 것은 물론, 더 늘려 10만 명을 했다. 올해는 13만 명으로 노인 일자리를 늘렸는데, 내년에 더 확대하겠다”면서 “일자리와 사회활동은 단순한 수입이나 돈벌이를 넘어서 건강한 어르신들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노인회와 어르신들 목소리 담아서 참여의 기회를 넓히도록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경로당 운영경비를 확대하겠다. 제가 취임했을 때 경로당 운영비가 15만5천 원이었고 올해 18만 원까지 올렸는데 내년에 더 늘리도록 하겠다”며 “오늘 약속드린 내용 지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9번째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두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약속한 간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도 항소와 상고로 국민에 고통을 준다”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검찰의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해도 봐주고,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고통받고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하고, 또 한참 돈 들여서 생고생을 해서 무죄를 받아도 고를 한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KTX 호남선의 속도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한 호남에 표시나게 보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개인적으로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광주 송정부터 목포까지의 78㎞ 개선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같은 KTX 요금을 받고 부산에 갈 때와 목포에 갈 때 속도가 다른 것이 가당한 일인가 생각했다”며 “이는 헌법상 권리인 이동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부선 KTX 평균 시속은 234㎞인데 반해 광주~목포 구간은 188㎞라고 언급한 뒤 “KTX를 처음 건설할 때 직선화 작업을 안 해 (해당 구간은) 속도를 낼 수 없다”며 “이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이동권에 대한 차별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이것을 완성하고 (사업의) 마침표를 찍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 지역 우선 예산 지원 대상으로 국립의대 문제를 언급하며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의대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주의의 상징·심장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기도가 10월 문을 여는 경기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 윤명희 연세대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연구교수를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윤명희 신임 경기도서관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명희 교수는 경기도서관의 첫 번째 관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1994년 파주도서관에서 사서직 공무원으로 시작한 윤명희 교수는 30년 이상 도서관 분야 근무를 통해 도서관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최근까지 연세대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에서 광역대표도서관 연구를 진행하는 등 경기도서관 초대 도서관장으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10월 2일부터 정식 업무를 수행해 경기도서관 개관을 준비할 예정이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배임죄가 폐지되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대미 관세 협상과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의 '셔틀외교 복원'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한하는 건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2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외교 복원이 정착됐다는 의미"라며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한일 정상의 상호 방문을 완성해 소통·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정례 주례보고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이와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과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대책 총괄기구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단기 대책 마련 등 AI 인프라 운영의 근본적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K-이니셔티브를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APEC 정상회의가 한달여 남은 시점인 만큼, 현장을 중심으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총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전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법적 최종 결정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유 군수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 6자 간담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주시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2명이 참석해 전주·완주 행정통합의 향후 방향과 절차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통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치도 변함이 없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적 최종 권한자인 행안부 장관이 책임 있게 결정을 내려,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켜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향후 절차와 관련해 아직 어떠한 것도 확정된 바 없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시흥시 배곧동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분원이 2029년 들어선다. 29일 시흥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배곧동 서울대학교병원 건립 부지에서 열린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에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5월 저는 시흥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발표를 했다. 오늘 산학연 뿐만 아니라 병원과 행정관서까지 포함하는 메가바이오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에는 여러 곳에 메가클러스터가 있지만 가장 규모가 큰 메가바이오의료산업클러스터가 바로 시흥 배곧이다. 이곳에서 서울대학교와 기업, 지자체가 함께 바이오와 의료산업 성장과 도약의 큰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민을 포함한 경기서남부권에 550만 인구가 살고 있다. 서남부권에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공공의료시설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2029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와 시흥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와 연구가 융합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29일 시흥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시흥소방서 다문화 의용소방대와 함께 정왕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화재 안전을 점검했다. 지난 7월 활동을 시작한 시흥소방서 다문화의용소방대는 9개국 출신 귀화자 및 영주권자 25명으로 구성됐다. 언어·문화적 장점을 살려 화재 예방 홍보와 생활안전 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화재점검전 시흥소방서에서 다문화 의용소방대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안전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며 다문화 주민이 지역 안전의 주체로 참여하는 의미를 더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소방대원들을 볼 때마다 도민들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인데, 의용소방대는 그것보다 더 자발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더해 다문화가족분들이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다문화가정은 대한민국의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통틀어서 다문화가족을 다루는 국은 경기도밖에 없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시흥시를 찾아 추석맞이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시흥시 체육관에서 ‘나눔자리문화공동체’와 함께한 김 지사는 봉사자들과 동태전을 부치고, 반찬을 소분해 담는 작업에 참여했다. 이어 30여 년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이상기 회장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나눔자리문화공동체’는 1985년 독거노인 음식 나눔 및 목욕 봉사활동으로 시작해, 현재는 매주 월요일 시흥시 인근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 120여 가구에 반찬을 나누고 있는 민간봉사단체다. 512명의 회원이 참여하며, 향후 1,000원만 내면 누구든지 찾아와 따뜻한 한 끼를 할 수 있는 식당을 차리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오찬 자리에서는 봉사단체 회원들과 식사를 하며 애로사항과 향후 봉사활동 방향을 나눴다. 이후 김 지사는 봉사자들의 반찬 나눔 배달에 동참해 시흥시의 한 조손가정을 찾아 따뜻한 추석 인사를 건넸다. 한편, 경기도는 매년 전년도 1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