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포시가 10일 김포시의회 2025년 본예산이 심의 불발되면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게 된다며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된다. 2025년 본예산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편성 운영된다.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제도 밖의 예산 중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24년 제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회추경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사업 집행이 불가해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양수 정국 안정 티에프 위원장은 10일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있는 퇴진을 이번주 중으로 확정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양수 단장은 이같은 안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한동훈 대표와 논의했다. 이는 사실상 그동안 친한동운계 일각에서 요구해 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퇴진 방안으로 풀이된다.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며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해 온 친윤(친윤석열)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티에프 안대로 하야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도 줄일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티에프의 로드맵에 당내 이견이 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까지 거치면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늦으면 6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례를 보면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협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각 기관은 협의 일정을 조율한 뒤 개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중복된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심문을 앞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성명서를 배포했다. 국민에게 죄송하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용서 바란다는 내용이다. 김 전 정관은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만큼, 법원은 심사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와 정부 등 3자가 모여 최소한 경제 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그에 맞춰 나라 살림을 짜도록 해 당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뒤, 경기 부양이나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늦어도 14일에는 임시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처럼 무산되더라도 매주 토요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이른 시일 내에 자진해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이 관철될 때까지 ’주중 탄핵 발의·주말 본회의 표결‘이라는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며 "대통령 권한은 윤석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통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계엄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던 추경호 원내 대표가 내란 역할 분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조기퇴진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잡은 최고위원회를 공개하지 않고 바로 비공개로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서범수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앞서 탄핵안 표결 무산 뒤 사의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에는 5선 이상 중진 의원 등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 긴급 의원총회도 열 예정이다. 이번 의원총회는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헌은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고 규정한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과 함께 탄핵안 표결 무산에 따른 민심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80%에 근접했다. 리얼미터는 9일 전국 유권자 1천1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3％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 보다 7.7%포인트(p) 하락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79.2%로 일주일 전 조사보다 8.2%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지지율을 보면 모든 권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서울 16.1%(9.0%p↓), 인천·경기 16.6%(3.4%p↓), 대전·세종·충청 17.1%(10.6%p↓), 부산·울산·경남 14.3%(14.9%p↓), 대구·경북 27.9%(7.9%p↓), 광주·전라 12.8%(1.5%p↓)였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20대에서 1.2%p 상승했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하락했다. 18~29세(20대) 16.8%(1.2%p↑), 30대 16.6%(10.5%p↓), 40대 9.6%(5.8%p↓), 50대 17.8%(3.3%p↓), 60대 18.3%(16.0%p↓), 70세 이상 25.8%(12.6%p↓)였다. 전국 유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다. 부대원들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을 따른 죄뿐”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는 듯해 이 자리에 섰다”며 그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다”며 “지금 부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다.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고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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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8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