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 · 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기아)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② (비엠더블유)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5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현대)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5월 22일부터 시정조치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5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는 선도서비스 수행기관과 코스콤·의정원·솔리데오 등 연계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지난 3월 본격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에 따라 그간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왔다. 이와 함께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5개 선도서비스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시연회는 5개 선도서비스가 모두 출시됨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시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시된 서비스는 ①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컨소시엄의 “실제 통신이용 패턴 기반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 ②NICE평가정보 컨소시엄의 “맞춤형 여행지 추천 및 여행경비 최적 설계 제안 서비스” ③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 및 맞춤형 질환 관리서비스”, ④룰루메딕의 “해외에서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기록 연동 및 번역 등 의료지원 서비스”, ⑤카카오헬스케어의 “안전한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약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트랙의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2월에 공고한 기초·공급망 트랙과 마찬가지로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공급망 트랙에 선정된 기업은 탄소중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농촌진흥청 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은 5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유채 지역 적응 시험 중간 생육 평가회’에 참석해 유채 육성 시험 재배지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지역별 재배 환경에 적합한 유채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품종 후보 단계인 계통의 생육을 점검하고,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유채 재배 농가(현장명예연구관)를 비롯해 유채유 착유 업체, 권역별 담당자,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진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유채 7개 계통과 2개 품종의 생육 상태를 관찰하고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했다. 그 중 ‘목포141호’와 ‘목포151호’가 생육이 좋고 기존 품종인 ‘중모7001’보다 쓰러짐에도 강한 특성을 보여 높게 평가했다. 이날 곽 원장은 올해 전북 지역 유채 작황을 파악하고, 품종 개발 과정에서의 요구사항과 현장 어려움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유채는 경관 작물로써 효용가치도 뛰어나지만, 기능성이 우수한 유채유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식량자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해 최근 문제가 되는 5월 강우와 강풍에도 안정적으로 재배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5월 2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국민 일상 속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AI 현장 대화’를 개최했다. 글로벌 AI주도권 확보를 위한 빅테크 주도의 대규모 투자경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AI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생성형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AI’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AI기술의 범용성은 확대되고, 인간수준의 AGI 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 현장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전문가가 ① 국민 안전을 지키는 AI, ② 교육의 질을 높이는 AI, ③ 일자리를 만드는 AI, ④ 기상을 예측하는 AI, ⑤ 건강을 관리하는 AI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AI 활용 사례・전망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민간 전문가 발표에서는 ➀오케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의 기술연수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이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만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1만명으로 87%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이다. 직무역량 향상에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5월 20일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아티스트를
뉴스펀치 조평훈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월 20일 오후 4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의 LG이노텍 마곡 연구개발(R&D) 캠퍼스를 방문하여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정보통신기술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면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미국 통상정책의 가변성 등 국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수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LG이노텍의 수출 현황 및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광학솔루션, 반도체 기판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부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LG이노텍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LG이노텍은 해외 고객사에 고성능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며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 부품 산업의 기술력과 품질을 세계에 입증한 대표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지원 중인 ‘2.xD 첨단 패키지용 폴리머 인터포저 소재 및 공정 핵심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LG이노텍의 연구성과를 언급하며,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부안군이 어선 조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4억6천만 원을 투입, 관내 어선 108척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장비 123대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고,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규모를 예년 대비 대폭 확대함으로써, 어업인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올해 2월 어선장비 지원사업 공모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수협 중앙회 공동구매계약 체결을 통해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장비를 태풍 내습기 이전 적기 공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다는 계획이다. 금번 지원되는 장비는 저탄소배출 고효율 엔진과 어선을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운항할 수 있는 자동조타기, 인력 대신 장비를 이용해 그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양망기, 어선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고압세척기 등 총12개 기종으로
뉴스펀치 김호정 기자 | 5월 19일 오후 2시, 주한유럽연합(EU) 대표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대사가 ‘EU Goes to Schoo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성고등학교를 찾아 고성군 학생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EU Goes to School’은 유럽연합(EU)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EU의 역사, 가치, 한-EU 관계 등을 소개하고 직접 소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되어왔다. 이번 고성고등학교 방문은 서울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사례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국제사회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행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리아 대사가 3년 전 고성을 방문했을 당시, 상대적으로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기회의 불균형을 겪는 고성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던 중 함명준 군수에게 직접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이후 조용수 고성군 관광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준비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EU 회원국의 대사들뿐만 아니라 부대사 또는 대표부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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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