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92인,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해 비판받아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국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및 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초안의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주위로 몰려 “원천무효”, “의장사퇴”라고 항의하며 강경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형법 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는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 부결로 결정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 ·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실토했다. 한 총리는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탄핵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기도 새해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오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연말 특수도 다 없어진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고 추경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일 중으로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1월 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해놨다”면서 “여러 가지 걸린 현안들이 많아서 의장님께 조속한 시간 내에, 가능한 주내에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의장님께서 큰 역할 해 주시고 또 중요할 때마다 고비고비마다 문제를 잘 풀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다”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나. 당 따질 게 아니라 빨리 하도록 하면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민생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지금 민생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면서 “풀 거 풀고 먼저 했었어야 했다. 되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권을 두고 여당은 행사 시 헌법소원을, 야당은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을 경고하고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단이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통과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표결에서도 불참 또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은 무난하게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 조사 한 번, 공수처의 1차 소환 요구에 한 번 불응한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공수처 요구에 따라 검찰이 지난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본도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으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냈지만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공조본은 다시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도 보내오지 않았다. 이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윤 대통령 측은 25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영국 간 협력 방안, 현재 국내정세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한국이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정세,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과 첨단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2월 한국 부임 전 주북한 영국대사로 근무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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