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순지방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는 6일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3일 임명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재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물가 및 여름철 재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4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오는 6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방안 및 물가 상승 대책과 폭염 등에 따른 여름철 안전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상황 점검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등을 통해 여러 번 강조한 물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집중 호우, 온열질환 등 관련 재난 대응책 점검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협의회 정례화에 대한 논의도 곧 이뤄질 것"이라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추경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처리를 위해) 소집된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의 예산 매칭 비율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이 비율을 맞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비율을 낮추는 대신에 그 비용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협상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후 본회의에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 의원들에게도 이날 새벽 야당과 추경 협상이 결렬됐고, 본회의에 야당의 불참이 예상된다며 자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본회의에 참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한 지 35일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들은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지난 2일 김해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울경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 마련과 공동 협력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조속히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부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와 'KTV'에서 생중계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주택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계층의 혼합 ▴고품질 설계 ▴유휴부지 활용 등 서울 시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고급화, 소셜믹스 등 업그레이드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1일 오후'현지시간' 빈 중앙역 인근 ‘존벤트피어텔(Sonnwendviertel), 2일에는 철도시설·부지를 재개발한 노르트반호프(Nordbahnhof) 지구에서 도시 내 대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사례를 확인했다. 2021년 이후 서울에서는 공공주택 총 7만4천 호가 공급됐고 연1만8천호 이상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는 보다 획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출장에서 다양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사례를 찾았다. 존벤트피어텔에서는 중앙역 남측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한 ‘존벤트피어텔 C.01단지’를 찾아 신혼부부, 청년·어르신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공주택 시설을 둘러봤다. 노르트반호프에서는 1~2인 청년층에 특화된 공공주택 ‘융에스 보넨’·‘노르트반호프 43번지’ 개발사례를 확인했다. ‘존벤트피어텔’은 약 44헥타르 중앙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30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강조하며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행복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 및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국가시범도시 구축의 실행 로드맵인 실시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될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서는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총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세종 국가시범도시 거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두고 막바지 협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3일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일) 본회의때 총리 인준안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경안은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김민석 후보자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과 자녀 관련 의혹이 해소됐다며 인준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도 시사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일본 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을 비롯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한일관계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는 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최근에 한일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어서 기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지난번 다자간회의에서 만나서 좋은 관계의 지속과 발전에 대한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만큼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포함해 인적 교류라든지 투자, 문화 교류 모든 면에서 더 활발한 확대가 있기를 기대하고, 대사님이 큰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제관계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제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