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지지에 감사함을 전달했다. 두 사람은 한국-미국 간 흔들리지 않는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골드버그 대사에게 계엄과 탄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굳은 신념과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미국 9개 지역 주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교류지역 정치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과 경기도의 안정적인 상황을 공유한 결과 이에 대한 지지 답신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또, 첨단산업 교류 등 경제협력을 비롯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수행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골드버그 대사의 귀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사된 이날 오찬 간담회는 두 사람의 계속된 친분을 바탕으로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권영세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 왔으며 법조인과 외교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안팎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하고,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수개월째 지속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지원을 약속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정오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을 찾아 방음시설 공사 마무리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성동 마을은 민통선 인근 마을을 일컫는 민북마을 가운데 하나로 군사분계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북단 접경마을이다. 이런 특성으로 북한의 대남방송, 오물풍선 등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 10월 23일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성동 마을 주민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만나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바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3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안아주며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즉각 대성동마을 주택 46세대의 창호 실측과 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초 현장 공사에 들어가 23일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심리 안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이유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총리실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날인 12월31일까지 검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24일’로 날짜를 못박고 이를 넘기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 몫인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모아놓고 “비상계엄을 실행하겠다”는 적극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이 실행되면 핵심 역할을 담당할 국방부와 국정원의 수장에게 윤 대통령이 이런 뜻을 전하고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 온갖 악재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총선 자체를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2일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조 원장,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몇몇 군 관계자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불러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상황 등에 격노하면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실장과 조 원장 등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한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가 강했고 구체적이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원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지도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한외교’를 펼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편지를 발송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트립닷컴(중국), JTB(일본), KlooK(홍콩) 등 10개국의 50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 경기도와 해당 여행사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편지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정치적 변화를 극복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하며 경제는 견고하다. 경기도는 변함없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지다. 1,410만 경기도민 모두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여행자들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귀사의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K-푸드, K-팝, K-뷰티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내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다. 무한탄핵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방지대책도 필요하다”며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로서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하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구성 등에 조력하고 있는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기본적·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 왔다"며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첫 거부권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였다. 이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농업 4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은 52.6%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는 여당이 맞다는 답변 41.6%보다 11%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님’이라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와 서울에서도 여당 불인정은 각각 60.9%와 54.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여당이 맞음’이 54.0%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는 여당 불인정이 각 68.2%와 63.5%로 여당 인정보다 높았다. 70세 이상에선 여당 인정이 49.4%로 여당 불인정보다 많아 세대별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나머지 연령대에선 오차범위 내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 ‘여당 불인정’이 78.6%에 달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됐던 병력과 무장 수준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군인은 병사를 포함해 총 1,500여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이 챙겼던 실탄은 1만 발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고, 707특임단 대원들을 태운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가 국회로 야간에 비행했다. 계엄군은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1500명 규모로, 특전사 1139명, 특전사 707특임대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 271명, 9공수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당시 계엄군은 방탄모와 방탄조끼, 야간투시경 등 개인 장비를 갖추고,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 화기를 지참했다. 삼단봉과 테이저건,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재밍건까지 휴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1만발 수준이다. 특전사 707특임대(197명)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을, 수방사(211명)는 실탄 5048발과 공포탄 2939발을 반출했다. 특전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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