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자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체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곱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해 형법 87조(내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윤 대통령 외의 7명에 대해서만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
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상정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였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표결에서는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대부분 친한동운계 도는 중립 성향이다. 상설특검안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특수단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포시가 10일 김포시의회 2025년 본예산이 심의 불발되면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게 된다며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된다. 2025년 본예산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편성 운영된다.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제도 밖의 예산 중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24년 제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회추경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사업 집행이 불가해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양수 정국 안정 티에프 위원장은 10일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있는 퇴진을 이번주 중으로 확정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양수 단장은 이같은 안에 대해 이날 오전 9시부터 한동훈 대표와 논의했다. 이는 사실상 그동안 친한동운계 일각에서 요구해 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퇴진 방안으로 풀이된다.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며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해 온 친윤(친윤석열)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티에프 안대로 하야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도 줄일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티에프의 로드맵에 당내 이견이 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까지 거치면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늦으면 6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례를 보면 국회 의결부터 헌법재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협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각 기관은 협의 일정을 조율한 뒤 개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중복된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심문을 앞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성명서를 배포했다. 국민에게 죄송하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부하들은 용서 바란다는 내용이다. 김 전 정관은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만큼, 법원은 심사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9일 오후 3시 반경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와 정부 등 3자가 모여 최소한 경제 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그에 맞춰 나라 살림을 짜도록 해 당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뒤, 경기 부양이나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늦어도 14일에는 임시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처럼 무산되더라도 매주 토요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이른 시일 내에 자진해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이 관철될 때까지 ’주중 탄핵 발의·주말 본회의 표결‘이라는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며 "대통령 권한은 윤석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통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계엄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던 추경호 원내 대표가 내란 역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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