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9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송 4법은 5박6일에 걸쳐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조국혁신당이 지난 28일 “2026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초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해 지역위원장들을 임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조국 대표가 찬성표 99.9%를 얻어 연임을 확정해 ‘2기 지도부’를 구성한 만큼, 다음 단계로는 지방선거에도 힘써 지역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 중인 민주당과의 경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황 사무총장은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면 거기에도 후보를 낼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이 국회 안에서는 협력하더라도 지역에서는 바닥에서부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재·보궐 선거에서 혁신당이 성공한다면 2026년 지방선거 판세에 상당한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혁신당 합류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 등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혁신당의 창당이 마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민생경제 대연정’을 제안했다. 내각 연정을 통해 민생 법안·정책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취지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민생경제만큼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민생경제가 위기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은 허리춤을 졸라매고 고물가에 서민의 지갑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며 “이제 정치가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민생경제대연정’을 제안한다며 “앞으로 1년간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함께 지고, 여야가 함께 정책 수립과 입법, 집행을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하 경제부처 전면 개각과 정책 기조전환 추진 ▲국회에서 중립적 연정내각 인물 추천 ▲여야 합의로 긴급 민생지원금 집행 ▲각 상임위는 민생경제 관련 법령부터 처리 ▲민생경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동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연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여당 사무총장에 ‘부산·경남(PK) 재선’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을 내정했다. 서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로 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한 대표는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은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이라며 “서범수 의원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당 핵심 요직 중 하나다. 그러면서 “총선과 당대표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과 당심은 변화를 요구했다”면서 “변화에 유연하고, 그렇지만 앞장서는 분을 널리 얘기 듣고 찾았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서 사무총장은 경찰 출신 정치인이다.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창공무원으로 전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부산광역시장을 지낸 5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21대 국회에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낼 정도로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되자 “연이은 ‘인사 실패’, ‘인사 참사’로 이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인사”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 내정자에 대해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로 전 김재철 MBC 사장 시절 홍보국장, 기획조정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노조 탄압의 전면에 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장 자리와 더불어 공석인 부위원장 자리도 함께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8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고 윤 대통령을 향해 그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두고 또 한차례 야당 및 언론 현업단체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2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214억 원의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오순문 시장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타이벡 등 도내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의 업사이클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에 국비 35억 등 3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집중호우 시 반복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대정 상하모 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5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사업지구 선정과 함께 국비 125억 원을 요청하는 등 2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토평1세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2024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토평1세천은 2022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곳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릉2리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제22회 봉선사 연꽃축제에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이 참여해 앞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종교행사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봉선사 연꽃축제는 매년 2천 명 정도 방문하는 종교행사로, 올해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신도 위주로 진행되는 종교행사의 특성상 외부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의 제안을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이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이뤄졌다. 참여한 사회적경제조직 6곳은 식품과 잡화 등 판매 부스를 운영했으며, 판매수익 일부를 자율적으로 봉선사에 기부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판매부스 임대료 및 각종 행정지원을 맡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연꽃행사장을 찾아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연꽃은 진흙 속, 다시 말씀드리면 사바세계(娑婆世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활짝 피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늘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 이번 추가선포 지역 : 5개 시군구(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 7월 15일 우선선포 지역 : 4개 시군구(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1개 읍면동(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고 지방 분권을 선도하겠다”며 “올해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임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18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해왔던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 지사는 제주를 다양한 외국인정책 설계의 시범지역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워케이션 최적지인 제주에서 무사증제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제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어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열린 ‘화성 공장화재 종합보고서 제작 관련 자문위원 및 추진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직원들이 다들 애써주고 고생했지만, 장례, 이주노동자, 유가족 등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원인부터 수습, 유가족 대책 등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백서로 남겨 유사한 사회재난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우리가 만든 백서를 보고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도 포장하지 말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자”며 “형식적으로 정보를 모아 놓은 보고서로 어디 서가에 처박히지 않고 일반 사람들도 읽게끔 백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7월 3일 김동연 지사의 기자회견 당시 백서 제작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종합보고서 제작 자문위원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기도가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파주 등 1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6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24일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파주시에 19억 원, 안성시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그 외 16개 시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5억 원에서 1억 원까지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되는 응급복구비는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토사재해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통해 도시 기능을 빠르게 회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고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폭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복구가 조속히 완료돼 도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누적 강수량 평균 360.0mm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파주시(조산리) 763.5mm, 연천군(삼거리) 681.0mm,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4일 저녁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들을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지 하루만에 ‘당정 대화합’을 위해 성사된 만찬이다. 오늘 만찬에는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비롯해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 신임 최고위원, 진종오 신임 청년최고위원,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출마자,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당과 화합해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통령은 파인그라스 앞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신임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오전에 소나기가 쏟아져 피해지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모든 당 참석자들과도 일일히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본격적인 만찬에 앞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파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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