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그간 6차례 회의를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하면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문제라도 정부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6차 회의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249개 과제를 발굴·접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는 5개 분야별 민간·현장 전문가 자문단을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았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감학원 소송은 현재 43건(원고 379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1심은 19건, 2심(항소심)은 20건, 3심(상고심)은 4건이다. 경기도는 법무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아왔던 경기도는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거듭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국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면서 후진적인 산재를 극복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지키고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또 늘 상의드리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국무회의'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군공항, 마륵동 탄약고, 무등산 방공포대 등 군사시설 이전 및 폐쇄와 관련해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사시설 폐쇄 및 이전을 건의한 데 이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5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해 대통령실 산하 전담팀(TF)이 구성된 데다 광주군공항 이전 시 무등산 방공포대, 마륵동 탄약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전방위로 힘을 쏟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국회에서 한정애 신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광주군공항 등 군사시설 폐쇄 및 이전 등 광주시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군공항 이전, 마륵동 탄약고 이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평동 군훈련장(포사격장) 폐쇄 등 군사시설 4종 관련 특별법 개정 및 국비 편성 등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6일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6일 오전 5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6~7일 경기도에 3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경기 북서부와 동부에 많게는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각 시군에 긴급 재난대응 공문을 발송하고 ▲부단체장 중심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현장 대응력 확보 및 사전대피 조치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지역의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정비작업 및 예찰·점검 실시 ▲산지 외딴 1~2인 가구, 반지하주택, 산사태취약지역 등 우선대피대상자 안부전화 및 필요 시 일몰 전 사전대피 권고 ▲출퇴근 시간대 강우 집중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 대비 4인 담당자 유선확인 및 위험상황 발생 전 사전통제 실시 ▲휴가철 행락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상특보 시 즉시대피, 위험지역 접근금지토록 재난문자, 민방위경보시설 등을 특별 지시했다. 특히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될 경우 계곡, 하천 인근에서의 차박·텐트 행락객들을 사전 대피시키고 통행제한하도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우피해 복구와 피해도민 지원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가 심한 가평, 포천을 포함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6일부터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현안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안을 도 차원에서 점검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행정1·2·경제부지사와 실국장, 경기연구원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세 가지로 ▲호우피해 복구 및 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현황 ▲미군반환공여지 TF구성 및 추진방향 ▲한미관세 협상타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등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호우피해 복구상황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추진 등을 점검하며 “돈 쓰는데 기왕 쓸 거면 빨리 쓰는 게 좋다. 이런 저런 조건을 달고 하는 게 이번에 피해현장에서 보니 불필요한 일 같다. 부지사나 나한테 보고하면 바로 사인해 줄 테니까, 피해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8월 20일이
뉴스펀치 탁상훈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역사(大役事)이자 초대형프로젝트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2.9㎢, 87만 평)의 25배이다. 경기북부에 주로 밀집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물론 ‘경기북부대개조’에 나선 김동연 지사의 생각이나 입장도 같다. 이재명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드라이브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그래서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간에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 간담회 이후인 5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나흘만, 주말(2~3일)을 감안하면 즉각 소집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김 지사는 오늘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광주시가 지역 성장 발판을 마련할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총력전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와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마륵동 탄약고 등 군사시설 이전 등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선 것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고, 2026년도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640억원 규모의 국비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광주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인공지능전환(AX) 가속화 기술개발을 위한 ▲AX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사업, 총사업비 6000억원), 미래 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총사업비 20억원),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총사업비 450억원) 등이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임명식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모두 초청한 것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 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부부, 박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모두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적인 거리 문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5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해 "당대표로 주어진 소임을 잘하겠다"며 대통령에게 '당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각각 예방한 뒤 국회를 찾은 김 총리를 만났다. 정 대표는 "저나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 속마음, 국정철학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을 거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심김심'으로 잘해 나갈 거라 믿는다. 저 또한 '이심정심'으로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 철학을 잘 파악하겠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가 성공하는 게 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라며 "김 총리께서 뒷받침을 잘해주리라 믿고 나는 당대표로서 주어진 소임을 더 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이심정심' '이심김심' 말했는데 사실 '이정김 동심'"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주권 정부를 만든 요람, 저수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과 서민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위해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선진국 정당이 되고 정책도 깊어지고 현대화되고 문화적 품격을 가진 정당,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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