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강한경제 전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우범기 시장은 12일 국회를 찾아 야당 신임 상임위원장과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 등을 두루 만나며 초당적인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우 시장은 오는 13일에도 국회에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 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시 주요 사업들을 내년도 국가 예산에 최대한 담아내기 위함이다. 기재부는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우 시장이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구도심 일원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창조적 공간을 창출하는 ‘전주부성 복원·정비’ △유학 정신을 잇는 심신 수양 및 유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드론축구 종주국 위상 강화를 위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법원이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당사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해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진전 없이 법정 시한(7일)을 넘기자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방적으로 단행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야당의 막가파식 입법 독주”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릴레이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본회의 개최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당 지도부인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 원내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과방위원장에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최민희 의원이 뽑히며 주요 상임위 수장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자동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삭제해, 본회의 부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했다. 또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이 요청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바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게 된다. 황정아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김한규 의원은 현행 2년으로 규정한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다.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국민의힘 당헌당규 특별위원회가 지도체제와 관련해 현행인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은 당심 80%, 민심 20%로 뽑는 안과 당심 70%, 민심 30%로 뽑는 안 중에 선택키로 했다. 여상규 당헌당규특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단일 지도체제, 부대표를 두는 복수(2인) 지도체제, 그리고 집단 지도체제 세 가지 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지도체제와 관련한 개정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일지도체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다. 당대표 선거에서 탈락한다고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1등이 대표가 되고 2등 이하가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여 위원장은 “위원 7명 중 3명은 일반여론조사 반영 비율 30%안에 찬성했고 다른 3명은 20% 반영안에 찬성했고 나머지 1명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며 “이 결과에 따라서 비대위에는 8:2안 그리고 7:3안 이 두 가지를 각각 반영한 당헌·당규개정 초안을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인 지도체제’를 제안하면서 당내 주요 현안으로 떠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국회 인근에서 제22대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국가예산 및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아침, 점심 등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조찬 모임으로 진행된 정책간담회는 전북에 기반을 둔 지역구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는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상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전북의 경우, 5선인 정동영(전주시병) 의원과 4선 이춘석(익산시갑) 의원을 비롯해 3선에 김윤덕(전주시갑)·한병도(익산시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그리고 재선에 신영대(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원택(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윤준병(정읍시고창군) 의원 등 역대 최대 중량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의 주재로 진행됐고 전북 주요법안과 현안 및 국가예산 등이 다뤄졌다. 먼저, 주요 법안으로는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보고 받고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행안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11일 서귀포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장 주재 2024년 2분기 신속집행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서귀포시는 2분기 신속집행 자체 목표 62%를 상회하는 62.2%(4,038억 원)을 집행하는 것을 전망했으며,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2분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초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대상액 6,493억 원의 62%를 집행하는 것을 2분기 자체 목표로 설정하여 신속 재정집행을 강력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1분기 신속집행 목표 26%를 초과달성함은 물론 도내 행정기관 중 집행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서귀포시는 △선제적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조기 발주 추진 △월 1회 부서별 집중 점검회의 및 부진부서 점검회의 등을 개최했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집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현창훈 부시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지방재정 운용이 필수적인 상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 일 ,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와 관련해 무혐의 종결을 내린 국민권익위를 항의 방문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은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6 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권익위가 제재규정 없음으로 종결했다 ” 라며 “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인한 셈 ” 이라고 밝혔다 . 강 의원은 “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 라며 “ 구체적 행정조사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 설명도 국민께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비상식적 결정 ” 이라며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 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 며 “ 권익위가 기본적으로 이행했어야 할 행정조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배우자에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늘(현지시간 6. 11, 화) 저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가 지난 30여 년간 급속하게 발전해 왔고,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앞두고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정부 최초의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내일 있을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구상을 바탕으로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오늘과 같이 발전한 데에는 동포들의 땀과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1937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발을 디딘 이래 척박한 땅을 일궈 벼농사를 지으며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는 카자흐스탄 정계, 재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1일 오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가 2022년 11월 상원의장 자격으로 방한한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고, 최고지도자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아래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의 대통령 재임시 시작된 '갈키니쉬 가스전 1차 탈황설비'사업과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사업이 양국 간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체결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09년 처음으로 한국기업이 갈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이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에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