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이어 25일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노태우 정부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은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공개한 거부 이유는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관련자 23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특별법의 목적인 참사 진상 규명이 이미 이뤄졌다고 보았고 조사위원회의 권한 또한 너무 커서 국민 기본권과 사법·행정부 기능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점, 조사위 구성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대신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피해자 지원금, 의료·간병비 확대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총리 소속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다. 우리가 1년 동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원하고 호소하고 사정했다”며 “우리를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 정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며 “민심을 거역한 채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