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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상화 선언 여·야 첫상임위, 말싸움·고성 속 6분 만에 ‘파행’

‘보이콧 철회’ 국민의힘, 상임위 출석… 곳곳에서 파열음
야당 방송3법·방통위법, ‘KBS 사장 고발’ 등 야당 단독처리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한 첫날인 지난 25일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는 등 원구성 국면에 이은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야당의 단독 개원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일방 처리에 반발해 불참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장에 복귀했으나 개의 6분 만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며 파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충돌이 격화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전 MBC 사장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MBC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과방위원으로 보임된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상임위 재배정을 요청하며 여야 격돌은 이어졌다. 뒤이어 열린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해당 건 상정을 의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야권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을 7개월째 미루는 것을 문제 삼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토교통위의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청문회는 야당만 참석한 채 개최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이 여야 협의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에 불만을 제기하고 민주당은 정부 위원의 불출석을 지적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