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5℃
  • 흐림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8.2℃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5.4℃
  • 흐림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8.4℃
  • 흐림고창 25.8℃
  • 제주 27.2℃
  • 구름많음강화 24.6℃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4.9℃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검사 탄핵’에 이원석 총장 “직권남용 명예훼손 검토”

민주당, ‘검사탄핵’ 반발에… “김건희 여사 수사는?” 맹비난
검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부부 소환 출석요구서 보내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일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권력자를 수사했다고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사법을 방해하고 지연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탄핵소추 과정에 면책특권을 넘는 위법행위’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즉 자신들이 갖고있는 공권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식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법대로 하듯이,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검사 탄핵소추 위법, 법률검토 하겠다’는 이원석 총장 발언을 두고 “검찰총장에 묻는다”며 “김건희 여사의 범죄의혹은 수사 안 하느냐”고 반박했고,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을 무력화하는 것은 내란행위라고 맞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며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잘려 나갈 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더니 국회가 비위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니 법치주의를 논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4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 전 대표에게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은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되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라는 점에서 “국민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