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자율규제를 위해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회의’에서 이같은 당정 협의 결과를 전했다.

김 의장은 “텔레그램은 사실 해외에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현재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의 대응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김 의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각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전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 메뉴 창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