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으며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생명을 볼모로 끝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은 이미 돌이킬수 없다고 공표했지만 의료계는 ‘내년과 내후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수용 없이는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는 의사단체 참여여부가 관건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 없는 추가 논의에는 부정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2025년, 2026년 의과대학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기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2026학년도 백지화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 측은 의대 증원 논의는 빨리 적용해도 2027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같이 내놓았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 의료 현장과 체계도 달라진다”면서 “필수의료 정책을 포함해 과학적 논의가 가능한 정원이 빨라야 2027년부터”라고 덧붙였다.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에는 늦었다는 의미다.

서울시의사회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의사회는 “지난 2020년 체결했던 9·4 의정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과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등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도 “의료계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정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양 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도 못하고 표류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정부 일각에서는 의료계 참여가 늦어질 경우 협의체가 여야정으로 우선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 등 일반대 190여곳은 예정대로 9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