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선별 지원이라도 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닌데,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소비 쿠폰"이라며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 지방, 지역 경제 그리고 국민 민생을 살리는 현실적인 경제 정책이다. 반사적 효과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배제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추석물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고 한다. 실효적인 대책이 뭔지 궁금하다"며 "시장에 한번 가 보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금치가 한 단에 1만5000원, 조깃값은 작년에 비해 75% 비싸졌고 오징어는 45%, 배추는 94% 올랐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노래를 부르는데 좋아진 경제상황이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도 일종의 숫자 장난일 가능성도 높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수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국가 전체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국민의 삶이 개선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으면 뭐 하겠나, 길거리에선 사람이 굶고 병들어 죽어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재정경제 정책의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되고 특히 세금 많이 내는 부담 많이 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차등 지원하고 선별 지원하라"며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 그거라도 하라, 야당이 한 거니까 절대로 안 하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나"고 직격했다.